최근 일본 재판소에서 특정 호칭인 ‘–짱’으로 불린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호칭 논란을 넘어, 사법이 인간의 감정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은 표현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법이 감정의 영역까지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의 문제의식은 명확합니다. 불쾌함이라는 주관적 감정이 형사적 판단의 기준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에는 무례함도, 오해도, 불편함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그러한 감정의 충돌을 곧바로 범죄로 전환하는 순간, 법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장된다고 경고합니다. 법은 인간을 교정하는 도덕 교사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버크는 『숭고와 미에 관한 철학적 탐구』에서 인간의 감정을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범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불쾌감은 제거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유한하고 취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버크에게 감정은 규범의 근거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설명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미학적 관점에서 보면, 불쾌감을 곧바로 법적 판단으로 환원하는 것은 감각과 규범을 혼동하는 일입니다. 불쾌하다는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사이에는 명확한 간극이 있습니다. 버크는 바로 이 간극을 존중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 강도가 곧 정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약자 보호라는 선의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이 감정의 관리자 역할을 떠안기 시작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을 섬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불쾌감의 기준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대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수주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불쾌함의 문제는 가능한 한 관습과 문화, 사회적 합의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비판하고, 토론하고, 수정해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즉시 형벌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불쾌함을 완전히 제거한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함을 견디고, 조정하고, 넘어서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버크의 미학과 보수주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오래된 경계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감정을 보호하려는 법은 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선의가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절제 또한 필요합니다.
On a Time When Discomfort Is Put on Trial — The Limits of Law Through the Aesthetics of Edmund Burke
Recently, a Japanese court ruled that addressing someone with the suffix “-chan” constituted a criminal act because it caused discomfort to the recipient. This ruling goes beyond a mere dispute over language. It raises a fundamental question: to what extent can the law judge human feelings?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the central issue is not whether the expression was appropriate, but whether the judiciary has begun to step into the realm of emotional judgment.
The problem underlying this decision is clear. A subjective feeling of discomfort has been elevated to the standard of criminal liability. Society is inevitably filled with rudeness, misunderstanding, and emotional friction. Conservatism does not deny this reality. Rather, it warns that the moment such emotional experiences are immediately translated into crimes, the role of law expands beyond its proper boundaries. Law is not a moral instructor designed to refine human sensitivity, but a last resort to preserve social order.
At this point, the aesthetics of Edmund Burke offer an essential insight. In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Burke analyzes human emotion through the categories of pleasure and pain. Yet these are not objective measures. They are descriptions of how human beings respond to the world. Discomfort is not an error to be eliminated, but evidence of human vulnerability and finitude. For Burke, emotion was never the foundation of norms, but the object of understanding.
From this aesthetic perspective, converting discomfort directly into a legal judgment is a fundamental confusion between sensation and norm. The fact that an experience of discomfort exists does not automatically justify punishment. Burk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distance between feeling and rule. The intensity of an emotion cannot serve as the standard of justice.
Seen in this light, the ruling—despite its intention to protect the vulnerable—can be evaluated as an example of the judiciary assuming the role of managing emotions. This does not make the law more humane; it makes it more unstable. Standards of discomfort vary across individuals, contexts, and historical moments.
What, then, should be done? Conservatism offers a clear answer. Issues of discomfort should, as much as possible, remain within the realm of custom, culture, and social consensus. They may be criticized, debated, and gradually corrected, but they should not be immediately fixed in the language of criminal punishment. Law must remain a minimal framework that enables coexistence, not a tool that enforces silence.
A society that eliminates all discomfort is not a mature society. A mature society is one that can endure discomfort, negotiate it, and move beyond it. The aesthetics and conservatism of Edmund Burke remind us today of this long-standing boundary. A law that seeks to protect feelings may appear compassionate, but it also requires restraint, lest good intentions undermine the very order they aim to preser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