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Journal
버크적 보수주의로 본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조직개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행정부의 골격을 흔드는 개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Politics
정치적 이상향의 유혹과 권력의 남용: 이진숙 장관 체포를 바라보며
최근 이루어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맥락에서 깊은 의문을 낳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는 명분이 있으나, 이미 공개된 발언과 행적에 근거한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협상의 문화가 한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협상보다는 주장과 대립에 익숙한 문화를 보여왔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은 내부적으로는 자신감을 줄 수 있으나, 외부 협상에서는 유연성을 잃게 하고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협상이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이익을...
Politics
인구론: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민수는 얼마인가?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몇 명의 국민이 필요할까요? 현실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그 감소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가파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2022년 5,200만 명이던 대한민국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Politics
정부는 누구의 대리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조율자
정부는 단순히 한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보여주듯,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분명한 효과를 지닌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곧 정부가 특정 이해...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새로운 언어게임
‘친일’과 ‘보수’는 오랜 시간 도덕적 낙인으로 쓰여 왔다. 그러나 외교와 정치는 감정보다 국익에 기반해야 한다. 미국에는 일본을 깊이 이해하고 협력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그들을 ‘친일파’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버크의 지혜와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딜레마는 기존 정치인들의 비겁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과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에만 몰두한 채,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단순한 민족주의 감정이 아니라, 신중한 정치적 고려와 실용적 외교 판단을...
philosophy
정당은 공익을 실현하는 정치 공동체여야 한다
정당은 정치 집단 중 하나로,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뜻합니다. 실체 없는 반정치적 구호나 모호한 이상만을 내세우는 집단은 정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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