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Politics
정치적 사건 이후 우리가 놓친 질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이후 다른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권력 구조를 일부 제한하는 논의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혹은 의원내각제가...
philosophy
명예혁명의 잘못된 비유와 정치적 상상력의 위험
최근 한국 정치에서 한 정치인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영국의 명예혁명에 비유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권력 교체가 큰 폭력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표면적인 유사성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사건의 외형만을 근거로 역사적...
Politics
엔클로저 운동과 한국 농지법 개정 — 버크의 시선에서 본 토지 개혁의 위험
18세기 영국에서 진행된 엔클로저 운동은 단순한 토지 제도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질서의 재편이었고, 농촌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공유지는 사유화되었고, 농민들은 토지에서 밀려났으며, 도시는 노동력을 흡수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공동체는...
Politics
말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보수주의의 시선으로 다시 묻는 입법부의 역할
국회는 본래 말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감정과 요구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법과 제도라는 안정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회는 과연 이 본래의...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품격 있는 의회 문화의 사상사
품격 있는 의회 문화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언어와 덕성에 관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말하고 설득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언어의 품격은 공동체의 질서와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례한 언어와...
Politics
조선의 탄핵과 현대 민주주의의 탄핵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탄핵(彈劾)’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왕에게 신하의 비행을 보고하며 “누구누구를 탄핵하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탄핵은 법적 절차라기보다 도덕적 단죄 행위였습니다. 유교 정치의 근본이 ‘의리’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Politics
큰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의 모순
오늘날 이른바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종종 ‘작은 정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의 본질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행보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권력을 확대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절제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율적...
Journal
버크적 보수주의로 본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조직개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행정부의 골격을 흔드는 개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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