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한국정치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관해
(윤호중의원 등 19인, 제2208562호(2025. 2.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영, 대한민국 정통성 보존, 외교, 그리고 적절한 인재 및 산업 배치 등과 같이,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거시적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
철밥통에 구멍이 뚫리는가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연방 재정 적자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화를 담당하는 기업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 그 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
이시바 총리, 방미 일정 정식 발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오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시바 정권은 신속한 외교 조율을 통해 이번 방문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강력한 신뢰와 협력 관계 구축, 미·일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의 빠른 외교 행보와 달리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적 문제로 인해 외교 일정에 차질을…
-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의 행태 대한 고찰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숭고한 정치학적 명제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는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불행의 증가, 애국심 저하 등 시민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단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
윤석열 대통령 체포전 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