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순히 한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율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보여주듯,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분명한 효과를 지닌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곧 정부가 특정 이해 집단의 대리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며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버크가 강조했듯이 권리는 추상적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의 균형 속에서 존립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안정성의 고려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권리 확대가 곧 사회 질서의 균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 개선을 긍정하되, 이를 점진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제도화하여 사회 전체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자나 기업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니라, 이들의 갈등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중재자로 남아야 합니다.
The government is not merely a representative of a particular group but a mediator that preserves the order of society as a whole. As the Yellow Envelope Law demonstrates,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is a clear step toward correcting social imbalance. However, if the government stands solely on the side of labor, it risks degenerating into the agent of a single interest group, thereby undermining public trust. As Burke emphasized, rights do not exist as abstract ideals but only in balance with responsibility. Any attempt to expand the rights of workers must be accompanied by consideration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and the stability of society. Otherwise, the enlargement of one side’s rights will inevitably lead to fractures in the social order. Therefore,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is to affirm the improvement of workers’ rights while institutionalizing these changes in a gradual and prudent manner, providing society as a whole with the time to adapt. The government must remain not the partisan of labor or of business, but the mediator that reconciles their conflicts into the broader interest of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