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한 유력 법무장관은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가 말한 한국 사회의 마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기억됩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약 범죄의 확산과 청소년층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흐름은 빠르게 변합니다. 정치적 위치가 달라지고 시대의 관심사가 바뀌면서, 한때 강하게 외쳐졌던 문제들은 점차 공론장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회 문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 속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2024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약 2만 3천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1985년 최초 집계 당시 약 1천 명 수준과 비교하면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20~30대 비중이 전체의 60%를 넘는다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범죄 증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마약 문제는 공동체 내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법률과 제도로만 유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족과 신뢰, 절제와 책임감 같은 보이지 않는 질서 위에서 사회는 유지됩니다. 그런데 마약은 인간의 정신과 일상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며, 결국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약화시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위험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 사회는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히 아편만으로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사회 질서와 인간성을 잠식하는 중독의 확산이 국가 전체를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볍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마약은 더 이상 특정 범죄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청년과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사회적 문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치적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치인은 바뀔 수 있고, 정당의 관심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문제는 정치적 유행과 관계없이 계속 축적됩니다.
보수주의가 공동체의 질서와 도덕적 기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려는 태도가 사라질 때, 사회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붕괴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신중한 판단입니다. 정치적 구호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Political Slogans Fade, but Social Problems Remain
Some years ago, a prominent Minister of Justice in South Korea issued a strong warning about the country’s growing drug problem. At the time, his remarks painted a deeply troubling picture of the spread of narcotics within Korean society. He publicly spoke about the expansion of drug-related crime and warned that the problem was spreading even among younger generations, calling for greater public awareness.
Yet politics moves quickly. As political positions change and public attention shifts, issues that were once loudly emphasized often disappear from public discourse. But social problems do not disappear simply because political slogans fade away. In reality, drug-related crime in Sou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2024 White Paper on Narcotics Crime” publish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f South Korea, approximately 23,000 drug offenders were identified last year. Compared to around 1,000 offenders recorded when statistics were first compiled in 1985, this represents nearly a twentyfold increase. Particularly alarming is the fact that peopl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ccount for more than 60 percent of the total.
We should not view this phenomenon merely as a rise in criminal activity. The problem of narcotics slowly erodes the community from within. Human society is not sustained by laws and institutions alone. It is maintained through invisible forms of order such as family, trust, self-restraint, and responsibility. Drugs destroy the human mind and daily life from the inside, ultimately weakening the vitality of the entire community.
History has already shown such dangers many times. Following the First Opium War, Qing China rapidly weakened. Of course, it would be simplistic to say that opium alone destroyed a great empire. Nevertheless, the spread of addiction, which gradually consumed social order and human dignity from within, undeniably contributed to the decline of the state.
South Korea today must not treat this issue lightly. With the expansion of online and social media–based transactions, drugs are no longer confined to organized criminal groups. They are becoming a social problem that increasingly penetrates the lives of ordinary citizens and younger generations.
For this reason, we must look beyond political slogans. Politicians may change, and the attention of political parties may shift elsewhere. Yet problems that corrode a community from within continue to accumulate regardless of political trends.
This is also why conservatism places such importance on social order and moral foundations. A society cannot be sustained by economic growth alone. When individuals lose the capacity for self-restraint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their community, society becomes more vulnerable to internal decay than to external threats.
What we need now is not temporary political outrage, but sustained concern and prudent judgment aimed at preserving the community over the long term. Political slogans may disappear, but the problems that weaken society remain beside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