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미덕을 잃을수록, 법은 늘어난다.”
에드먼드 버크의 이 문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 유효한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법치 국가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제도가 있고, 절차가 있으며, 분쟁은 법률에 따라 해결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모습이 곧 문명 사회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법적 분쟁은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직장 내 분쟁, 가족 문제까지도 곧바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를 찾고, 소송 가능성을 따지며, 관계의 회복보다는 권리의 확보가 우선시됩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질서 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사회가 스스로를 조정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공동체를 해체했고, 전통적으로 갈등을 중재하던 어른과 관습, 신뢰의 구조를 약화시켰습니다. 그 빈자리를 법과 제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쟁 중심의 교육과 성과 위주의 사회 구조는 타인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능력보다 규칙과 책임 회피에 익숙한 시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단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법의 영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명 사회란 단순히 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명은 규칙의 총합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법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안전해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인간의 도덕적 근육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버크가 우려했던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덕이 사라진 자리에 법이 쌓이고, 그 법은 다시 인간을 더욱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문명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일상의 갈등은 대화와 책임으로 해결하고, 법은 최후의 경계로 남겨두는 사회입니다. 시민은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감당할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는 법 이전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를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법치를 넘어서는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법치 사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명 사회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법이 필요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지만, 법이 덜 호출되는 사회는 가능합니다. 그 사회는 더 성숙한 인간과 더 단단한 공동체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법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깊은 문명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The Path Toward a Civilized Society Beyond the Rule of Law
“The less virtue there is in a nation, the more laws are required.”
This remark by Edmund Burke feels like a timely warning when we look at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e often take pride in being a nation governed by the rule of law. There are systems, procedures, and disputes are resolved according to legal standards. Yet we must ask whether such a condition truly constitutes a civilized society.
In Korea today, legal disputes have deeply penetrated everyday life. Conflicts between neighbors, disputes in the workplace, and even family matters are quickly transformed into legal cases. People seek lawyers, calculate the likelihood of litigation, and prioritize securing rights over restoring relationships. The law is no longer the last resort; it has become the first solution that comes to mind. While this may appear orderly, it is also a sign that society is losing its capacity for self-regulation.
We must ask why Korean society has arrived at this point.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ismantled traditional communities, weakening the elders, customs, and trust structures that once mediated conflicts. Law and institutions stepped in to fill that void. Moreover, an education system centered on competition and a social structure driven by performance have produced citizens more accustomed to rules and the avoidance of responsibility than to understanding and persuading others. As a result, judgment has shifted from the individual to the legal system.
Yet a civilized society does not simply mean one in which laws function efficiently. Civilization is not the sum of regulations, but the result of human beings exercising self-restrain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While an increase in laws may bring a sense of safety, it can simultaneously weaken the moral muscles of society. This was precisely Burke’s concern. Where virtue disappears, laws accumulate—and those laws, in turn, render human beings ever more passive.
The direction a civilized society should pursue is clear. Everyday conflicts ought to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nd responsibility, with the law remaining as a final boundary. Citizens should reflect on the responsibilities they must bear before asserting their rights, and communities should strive to restore trust that precedes the law. This is not a rejection of the rule of law, but a path that goes beyond it.
Ultimately, what we must aim for is not merely a society governed by law, but one that advances toward true civilization. A society without laws is impossible, but a society that calls upon the law less frequently is attainable. Such a society will be built upon more mature individuals and stronger communities. The question we must now ask is this: do we desire more laws, or are we prepared to choose a deeper civi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