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등 19인, 제2208562호(2025. 2.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