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olitics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품격 있는 의회 문화의 사상사
품격 있는 의회 문화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언어와 덕성에 관한 철학적 문제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말하고 설득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즉, 언어의 품격은 공동체의 질서와 직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례한 언어와...
Politics
조선의 탄핵과 현대 민주주의의 탄핵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탄핵(彈劾)’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왕에게 신하의 비행을 보고하며 “누구누구를 탄핵하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탄핵은 법적 절차라기보다 도덕적 단죄 행위였습니다. 유교 정치의 근본이 ‘의리’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Politics
큰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의 모순
오늘날 이른바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종종 ‘작은 정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의 본질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행보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권력을 확대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절제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율적...
Journal
버크적 보수주의로 본 이재명 정부의 급진적 조직개편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행정부의 골격을 흔드는 개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Politics
정치적 이상향의 유혹과 권력의 남용: 이진숙 장관 체포를 바라보며
최근 이루어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맥락에서 깊은 의문을 낳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라는 명분이 있으나, 이미 공개된 발언과 행적에 근거한 사건에서 체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불구속...
Politics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웃
속초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속초수산시장에는 다양한 맛집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닭강정, 술빵, 회, 대게 등 각종 음식을 파는 식당들 사이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Politics
자유 시민의 역사: 대한민국을 만든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그 유구한 흐름에 감탄하게 됩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오늘의 분단국가에 이르기까지, 무려 5,000년 동안 한반도라는 작은 반도 위에서 이어진 이 삶의 역사는 그 자체로 경이롭고도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긴...
Politics
대한민국, 이제는 진짜 ‘빅텐트’를 세울 때
-정치가 기술이 아닌 ‘기만’이 된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오늘도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은 사유화되었고, 통치의 기술은 국민을 속이는 기술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개념은 양 진영 모두 그대로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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