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olitics
말하는 국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보수주의의 시선으로 다시 묻는 입법부의 역할
국회는 본래 말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정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감정과 요구를 즉각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법과 제도라는 안정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회는 과연 이 본래의...
Politics
불쾌함을 판결하는 시대에 대하여 ―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으로 본 사법의 경계
최근 일본 재판소에서 특정 호칭인 ‘–짱’으로 불린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호칭 논란을 넘어, 사법이 인간의 감정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Business
한국의 기술력과 일본의 정신이 만날 때: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의 가능성
한국과 일본은 오랜 시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듯 보이지만,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두 나라는 매우 이상적인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빠른 기술 혁신, 실행력, 대담한 시장 감각은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일본 국회의 변화는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본 국회의 권력 구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의 정치가 흔들려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움직여도 시민의 의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버크가 말한...
Politics
숙의 없는 인기 경쟁, 일본 참의원 선거의 민낯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입법부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원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의원의 다수당 대표는 간접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되며,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반면,...
Politics
[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1안은 수정 가결되고, 제2안과 제3안은 가결되었습니다.
Approval of...
Politics
월례경제보고 등에 관한 관련 각료회의 의사록 및 의사 요지 (2024.10)
• 33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 기록• 최저임금 인상• 여름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세 확대• 외식 매출과 손님 수 증가• 기업의 인력 부족 심화• 경상수지 흑자 기록• 무역수지 적자 지속 (자원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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