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Politics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 승낙 살인 피고 사건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형조 : 형법 202조 후반
형의 종류 : 징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 형법소송법 181조 1항 단서
30년 동안 간호를 이어온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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