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정치자금
-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내용]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추기: 정치단체의 경비 지출은 해당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
2024년 일본 중의원 선거-10월27일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민당이 변해야 일본이 변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구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자신감은 일본 정치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명당과 연립 정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자민당은 각 관료와 정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입법과 법률의 시행에서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것이죠. 오랫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