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Politics
【칼럼】 보육지원이 아니라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방향
오늘날 정부 정책은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시설 확대, 보육원비 지원, 보육교사 고용 체계 정비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국공립 기관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현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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