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이시바 내각 발족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노다와의 결선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30년 만의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시바 시게루가 103대 일본 총리로 지명되어 제2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내각에는 법무상에 스즈키 케스케(鈴木馨祐), 농림수산상에 에토 타쿠(江藤拓), 국토상에는 공명당의 나카노 히로마사(中野洋昌)가 임명되었으며, 그 외의 각료들은 재임되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연내에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failed to secure a majority of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leading to a runoff vote against the opposition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CDP) leader Noda. This is the first runoff in 30 years.

As a result, Shigeru Ishiba was appointed as Japan’s 103rd Prime Minister, and the second Ishiba Cabinet was formed. In the cabinet, Keisuke Suzuki was appointed as Minister of Justice, Taku Eto as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Hiromasa Nakano of the Komeito Party as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while other ministers retained their positions.

Prime Minister Ishiba stated that he aims to revise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by the end of the year.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과 종교 정신

우리 주변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면 초월자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조차도 현실의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겸손해지죠. 인간 사회의 오랜 근간을 이루어온 종교는 어느 사회에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종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범위를 규정해왔습니다. 삶의 목표, 결혼관, 직업관, 인간관계, 관습 등은 종교와 깊은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 왔죠.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법보다도 우선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사회의 틀을 형성한 종교는 사회적 형식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 인간 내면의 형식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자비와 온유함이 결여된 참혹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버크는 숭고한 이상을 내세운 혁명 세력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비난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기독교의 영향이 강했고, 성당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당의 부패를 보고 불만을 품은 평민들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종교가 가져온 유익을 망각한 채 말이죠. 기독교의 정신 중 하나인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세력을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종교와 종교의 부패는 다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종교인과 종교 기관의 부패는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세력의 청년에게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당신들은 기사도 정신과 종교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청년은 버크가 미국 독립 혁명을 지지했기에 프랑스 혁명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The Spirit of Religion

We often witness people turning to a transcendent being when faced with problems beyond reason. Even those who once denied the existence of God find themselves humbled in the face of immense fear. Religion, which has long been a foundation of human society, has exerted profound influence across all societies.

Religion has maintained order among people and set norms for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Life’s goals, views on marriage, career, human relationships, and customs have all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religion. In fact, before the rise of modern states, religion was often prioritized over law.

For a long time, religion shaped the framework of human society, maintaining social order while offering individuals deeper, more essential meanings. It provides a structure for how we should live and how we should interact with others, shaping our inner lives.

However, the events of the French Revolution were a series of cruel acts devoid of mercy and gentleness. Burke condemned the revolutionaries, who, despite their lofty ideals, committed atrocious deeds. France, strongly influenced by Christianity, had churches that served as pillars of local communities.

Yet, the peasants,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within the Church, made the mistake of rejecting religion itself, forgetting the historical role religion played in sustaining their communities. As love, one of the central tenets of Christianity, disappeared, events began to unfold that denounced not just the Church but Christianity itself.

Burke criticized the French revolutionaries, calling their actions ‘imprudent decisions.’ He argued that religious corrup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nd that the corruption of religiou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improvements in the social system.

Burke wrote the following in a letter to a young revolutionary in France:

“You have forsaken the spirit of chivalry and the spirit of religion.”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과 기사도 정신

말을 탄 기사는 전장의 선봉에 섭니다. 기사는 맞은편에 있는 적군을 바라보며 곧 있을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생각합니다. 그의 뒤에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정렬해 기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기사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가장 앞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합니다.

봉건 시대의 기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에게 주어진 전투에 임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비겁자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기사” 하면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때문에 기사도 정신은 숭고한 정신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왕과 기사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앞서 병사들을 이끌어야 할 기사들이 어느 순간 가장 뒤에 서서 병사들의 희생으로 자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숭고한 정신이 사라진 기사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 이상 존경과 애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던 계급 질서는 그 정신이 약해짐에 따라 부패를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연적 계시”를 받은 진정한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역사 속에서 프랑스 혁명은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정치적 참사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존 제도를 신중한 고려 없이 부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악을 초래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학살과 독재정치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 사회라면 어느 사회도 예외 없이 숭고했던 정신과 사회 시스템이 타락하게 됩니다. 문제는 숭고했던 정신과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타락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탱해 온 정신과 시스템을 돌아보고,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적이고 새로운 정신과 시스템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많은 희생을 초래할 뿐입니다.

버크는 도버 해협 너머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방문했던 프랑스 사회를 회상하며 현재 벌어지는 혁명의 사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혁명 세력이 추구하는 대의를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내린 정치적 판단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혁명 세력 중 한 명이 버크에게 자신들의 대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버크는 그 청년에게 답장을 씁니다.

“당신들은 기사도 정신과 종교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청년은 버크가 미국 독립 혁명을 지지했기에 프랑스 혁명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Burke’s Critique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Spirit of Chivalry

A knight mounted on a horse stands at the forefront of the battlefield. The knight gazes at the enemy in front of him, focusing all his thoughts on winning the upcoming battle. Behind him, thousands of soldiers are lined up,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knight’s words and actions. When the time comes, the knight rallies the troops, raises their morale, and charges ahead toward the enemy.

In the feudal era, knights risked their lives to fight in the battles assigned to them. Of course, some were cowards who prioritized their own safety, but the common image of a “knight” was someone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a “greater cause.” For this reason, the spirit of chivalry has been revered as a noble virtue throughout history.

However, as time passed, both kings and knights began to succumb to corruption. Knights, who were supposed to lead their soldiers at the front lines, were now staying behind, relying on the sacrifice of their troops for survival. With the absence of noble spirit, the respect and admiration once felt for knights began to fade.

The class system, which initially operated with some degree of rationality, gradually weakened in spirit and became a corrupt social structure. At the same time, among ordinary people, “true knights,” guided by a “natural revelation,” began to emerge. These individuals started to reform society in their own way.

Yet, within the natural course of history’s progression, the French Revolution was a political disaster born from hasty judgments. The wholesale rejection of all past institution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brought about even greater evils. The French Revolution ultimately ended with the massacre of many and the rise of dictatorial rule.

In human societies, the noble spirits and systems that once sustained them inevitably fall into decay. The problem does not lie in the original ideals or the system itself, but in the corruption that follows. Therefore, we must reflect on the spirit and systems that have nurtured and advanced our societies, and work to reform them. Forcing the adoption of idealistic and novel systems only leads to unnecessary sacrifices.

Burke closely observed what was unfolding in France across the English Channel. Reflecting on the French society he had once visited, he scrutinized the events of the revolution. While he understood the revolutionary cause, he criticized their political judgments as “reckless decisions.” One member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even sent Burke a letter seeking his endorsement of their cause*. Burke responded to the young man:

“You have abandoned the spirit of chivalry and the spirit of religion.”

*The young supporter of the French Revolution assumed that Burke, having supported the American Revolution, would also support the French Revolution, and thus wrote him a letter.

전국민 25만원지원금

민생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 시민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은 경제적으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설령 지급 방법이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개인에게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얼핏 보면 합당하게 보이는 정책을 “국가의 부채 증가”, “이재명 명령”이라는 일반 시민들이 실감이 안 되는 이유들로 반대를 한들 여론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위한 25만원 상당의 지급 정책은 섣부른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진 이유는 너무나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세계 정치/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경제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 한정지어 단순화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급 방법과 지급 대상에 관한 사려 깊은 토론과 합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정책의 의도와 결단은 힘든 경제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조치 중 하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과정은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는 100퍼센트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을 가진 부모 또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통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러한 가정도 단순히 주는 것은 좋지 않을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책 결과의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적 신중함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반대를 한다.

25 Million Won National Support

It is natural for a civic government to take measures for citizens struggling with livelihood difficulties. Providing “25 million won per citizen” is one way to assist those facing economic hardship. Even if the distribution method is in the form of local love vouchers instead of cash, it still offers some help to individuals. And although the policy may seem reasonable at first glance, opposing it due to reasons like “increasing national debt” or “Lee Jae-myung’s order” does not effectively persuade the public.

However, the policy of providing 25 million won to citizens cannot escape the stigma of being a hasty political decision. The reasons behind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citizens are highly complex. Given that South Korea’s economic structure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t is problematic to simplify all issues to the individual level. Furthermore, there has been no careful discussion and agreement on the distribution method and the target recipients. More careful and in-depth discussions are necessary.

The Democratic Party’s intention and decision might have been one of the necessary measures for citizens living in tough economic conditions. However, such measures would have been a 100% correct decision in very small community units. For example, parents or families with economically struggling children would find it reasonable (though, in some cases, merely giving aid might not be beneficial). But when there are countless possible outcomes of a policy, a more careful and thoughtful approach is required. We oppose it due to the lack of such political prudence.

보수의 본질적 가치 “자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보수 세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보수 세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본질적 가치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확고한 의견을 가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심지어 정치적 적과도 토론할 때에도 유익한 정치적 견해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폭력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간의 세례를 받은 성숙한 의견 앞에 겸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무엇보다 자신과 공동체,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애착을 가집니다.

보수의 본질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나열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현 국민의 힘은 진정한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때를 기다립니다.

The People Power Party no longer represents the conservative forces.

The fundamental value of conservatism pursues freedom. It holds firm opinion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on any political agenda. With an open mind, it engages in discussions and even draws valuable political insights from debates with political opponents.

We do not love violence and are humble before mature opinions that have stood the test of time. We feel gratitude for the freedom we enjoy and do not use this freedom for personal gain. Above all, conservatism cherishes affection for oneself, the community, the past, and the present.

Having listed the essential values and attitudes of conservatis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People Power Party truly represents conservative forces. Therefore, those who live by conservative values need not be disappointed by the incidents at the People Power Party’s conventions. We wait for the righ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