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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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파 (Levellers)
광화문 앞에 모인 시민들의 시위, 3,000건이 넘는 국민 청원. 오늘날 대한민국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17~18세기 유럽의 격변 속에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정치 집단 중에서도 영국의 ‘수평파(Levellers)’는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민주’와 ‘정의’라는 구호로 표현되는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급진적 정치 사상을 주장한 집단이었습니다. ‘수평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존 릴번(John Lilburne, 1614-1657)은 수많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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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사고의 유익
대한민국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소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민주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랑스러운 사회운동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배 세대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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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현장 일본의 지방자치
어느 지방의 현지사(한국으로 비유하면 도지사) 선거에 일본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불신임안으로 현지사 자격을 박탈당한 젊은 정치인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선에 도전했고, 다시 한 번 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이토 모토히코(斉藤元彦, 47세)는 현청 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백조위원회(百条委員会)의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방 의회의 다수결로 인해 직을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