弾劾手続き

Society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부결(대통령직 계속 수행)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회에서 탄핵의결서 수리 후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탄핵결정(재판관 7인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기각(대통령 국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