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입법부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원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의원의 다수당 대표는 간접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되며,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반면,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중의원에 되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원이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이라면, 참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조망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20일, 일본에서는 참의원 의원 248명 중 절반인 124명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의원은 해산되지 않으며 6년의 고정 임기를 유지합니다. 이는 정치적 변동 속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참의원의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경제 불안입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당은 소비세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참의원 선거가 성숙한 숙의와 논의의 장이 아닌, 정치인들의 인기 경쟁 무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민당이 제안한 현금 지급 공약은 과거 코로나 위기와는 전혀 다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공약이 과연 참의원의 본질적 역할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뜻만을 따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숙고와 책임,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담보할 수 있을 때에만 건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참의원이 이러한 숙의의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는 유권자에게도 진지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감정과 즉흥적 공약의 유혹을 넘어, 누가 진정으로 일본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Populism over Prudence: The True Face of Japan’s Upper House Election
Japan operates under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ts legislature consists of two chambers—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ower House) and the House of Councillors (Upper House)—which play complementary roles in maintaining political balance. The leader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Lower House is indirectly elected as Prime Minister and heads the Cabinet, serving as the chief of the executive branch. The Upper House, on the other hand, reviews legislation passed by the Lower House and holds the authority to send it back for reconsideration. While the Lower House responds swiftly to changes, the Upper House is designed to view society from a more deliberate and long-term perspective.
On July 20th of this year, Japan will hold an election to choose 124 of the 248 members of the House of Councillors. Unlike the Lower House, the Upper House cannot be dissolved and its members serve a fixed six-year term. This system acts as a safeguard to ensure stable, long-term governance amid political shifts. However, this year’s election seems to be deviating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Upper House.
The central issue of the election is the rising cost of living and the economic anxiety faced by ordinary citizens.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is reportedly considering a one-time cash handout for every citizen, while opposition parties are proposing bold tax cuts, such as exempting consumption tax altogether. These promises, however, are criticized as short-term solutions that fail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Japan’s structural problems.
More concerning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Upper House election from a forum for mature deliberation into a contest of political popularity. The LDP’s proposed cash payment, in particular, must be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oday’s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compared to the COVID-19 pandemic. It is worth questioning whether such promises genuinely reflect a commitment to the long-term public interest, especially given the intended role of the Upper House.
Democracy is not merely a system that reflects the will of the majority. It functions properly only when accompanied by careful thought, responsibility, and a long-term outlook. To ensure the Upper House fulfills its intended role as a chamber of sober reflection, this election demands serious judgment from the voters. It is time to look beyond emotional appeals and tempting pledges, and to discern who truly has the future of Japanese society in m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