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차선책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을 평화적으로 지켜낸 나라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지켰을지언정, 과연 그 정신까지도 지켜졌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뿌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을 유권자의 투표로 결정짓는 상식적인 절차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절차의 목적이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있다면, 민주주의 정신은 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차가 지켜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를 두고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민주주의는 차선책이다.”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 사회를 완벽히 운영할 수 있는 정치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민주주의는 인간 사회에 보다 많은 공공의 선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일 뿐이다.

3. 이 임시적인 절차는 공공의 선 그 자체보다 우선될 수 없다.

고대 그리스에서 실현되었던 직접 민주주의의 목적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 부패한 정치 지도자를 축출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의 죽음조차도,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판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이번 대통령 파면과 관련된 절차적 측면에서 판결문은 큰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합니다.

왜 탄핵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한 최선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다시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The Second Impeachment: What Did We Truly Protect?

–Democracy is a Lesser Evil

For the second time in South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a sitting president has been impeached. The respondent, who damaged the spirit of democracy, was removed from the office throug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ocedures. By faithfully upholding procedural democracy, South Korea can take pride in having safeguarded democratic ideals in a peaceful manner.

However, while the procedures were follow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pirit of democracy was also upheld. There are many interpretations of what the spirit of democracy means, but its roots can be traced back to ancient Athens in Greece—where decisions on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were made through citizens’ votes. If those procedures serve only to intensify political division and tear apart the community, then we may say the spirit of democracy has regressed, despite adherence to its form.

In political science, we often hear the phrase:

“Democracy is the lesser evil.”

This phrase has various interpretations, but here is my perspective:

1. No political ideology can govern human society perfectly.

2. Democracy is a temporary and rational system designed to deliver the greatest good to the greatest number.

3. This temporary system must not take precedence over the common good itself.

The direct democracy of ancient Greece was devised to protect the community through rational systems. Citizens voted to remove corrupt leaders and made decisions for the public interest. In these actions, we find the true spirit of democracy. Even the death of Socrates was, to the people of that time, a ruling made for the sake of the common good.

There are many perspectives on democracy, but in terms of procedure,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is time had no major flaws. Yet now we must ask ourselves:

Why was the impeachment necessary?

What is the best path forward for the South Korean community?

Without reflection on these questions, the two impeachments will have been in vain—and the future of South Korea may find itself once again wandering into a deep, dark tunnel.

2度目の弾劾、本当に守られたものは何だったのか

-民主主義は最善ではなく「次善の策」

韓国の憲政史上2度目となる、現職大統領の罷免が行われました。民主主義の精神を傷つけた被請求人（罷免された大統領）は、憲法裁判所の判決により、国民が直接選んだ指導者の座から退くことになりました。手続き的な民主主義を忠実に遂行したことで、韓国は平和的に民主主義の理念を守り抜いた国だと自負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

しかし、手続きは守られたとしても、その精神まで守られたのかどうかについては疑問が残ります。民主主義の精神についてはさまざまな解釈がありますが、その根源は古代ギリシャのアテネに見出せるでしょう。立法や行政に関する決定が有権者の投票によってなされたという常識的な手続きの中にあります。しかし、こうした手続きの目的が政治的対立を激化させ、共同体を分断することであるならば、民主主義の精神は後退し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手続きが守られたからといって、それが民主主義の完成とは言えないのです。

政治学では、民主主義についてしばしばこう語られます。

「民主主義は次善の策である」

この言葉についても様々な解釈が可能ですが、私の見解は以下の通りです。

1. 人間社会を完全に統治できる政治思想は存在しない。

2. 民主主義とは、より多くの人々に公益をもたらすための、仮設的かつ合理的な制度にすぎない。

3. その制度は、公益そのものに優先されるべきではない。

古代ギリシャで行われた直接民主制の目的は、共同体を守るための合理的な制度でした。当時の市民たちは投票によって腐敗した政治指導者を追放し、公共の利益のために意思決定を行っていました。そこにこそ、民主主義の本来の精神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ソクラテスの死ですら、当時のギリシャ人にとっては共同体の利益のための判決に過ぎなかったのです。

民主主義に関する意見は多様ですが、今回の大統領罷免における手続き上の面では、大きな瑕疵は見当た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今私たちが問うべきは以下のことです。

なぜ弾劾が必要だったのか？

これから韓国という共同体にとって最善の道は何か？

こうした問いがなければ、2度にわたる弾劾から得るものは何もなく、韓国の未来は再び深く暗いトンネルに入り込むことになるでしょ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