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관해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영, 대한민국 정통성 보존, 외교, 그리고 적절한 인재 및 산업 배치 등과 같이,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수행할 수 없는 거시적 사명을 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전 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탄핵 절차 (윤석열 대통령)
-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 국회 본회의 상정
-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부결(대통령직 계속 수행)
- 대통령 권한 정지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