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그러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출한 연금 개정안이 217회 통상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제1야당)의 합의를 통해 추진된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근로 형태 및 성별 차이에 중립적이며, 라이프스타일 및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한 연금제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소득 재분배 기능의 강화 및 사적 연금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고령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Ⅰ. 공적연금제도 개정 | 내용 | 시행일 |
| 1. 피용자 보험 적용 확대 | –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 요건 철폐- 기업 규모 요건 단계적 철폐 (2027~2035년)- 개인사업장 비적용 업종 해소- 사업주가 부담한 초과 보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 | – 임금 요건: 공포 후 3년 이내- 기업 규모 요건: 2027.10.1 ~ 2035.10.1- 개인사업장 해소: 2029.10.1- 초과 보험료 지원: 2026.10.1 |
| 2. 재직 노령연금 개정 | – 지급정지 기준액 50만엔 → 62만엔 (2024년 기준) | 2026.4.1 |
| 3. 유족연금 개정 | – 자녀 없는 20~50대 배우자에게 5년 유기급여- 60세 미만 남성도 지급 대상에 포함- 유기급여 가산 신설, 소득 요건 폐지- 유족기초연금 수급정지 규정 개정 | 2028.4.1 |
| 4. 표준보수월액 상한 인상 | – 상한 65만엔 → 75만엔 단계적 인상① 68만엔 → 2027.9.1② 71만엔 → 2028.9.1③ 75만엔 → 2029.9.1- 상한 등급자 비율 기준 개정 룰 도입 | 단계별 시행 |
| 5. 기초연금 급여 수준 향상 | – 마크로경제 슬라이드 조정 동시 종료 가능- 수급액 감소 시 보완 조치 마련 | 공포일 (2026년 예상) |
| Ⅱ. 사적연금제도 개정 | ||
| 1. 개인형 확정기여연금 | – 가입 가능 연령 상한 70세 미만으로 인상 | 공포 후 3년 이내 |
| 2. 기업연금 운용 투명화 | – 정보 공개를 위한 후생노동성의 자료 통합 및 공표 | 공포 후 5년 이내 |
| Ⅲ. 기타 개정사항 | ||
| 1. 자녀 관련 가산 및 배우자 가산 재검토 | – 자녀 있는 수급자 대상 가산금 인상- 배우자 가산 연금액 개정 | 2028.4.1 |
| 2. 외국인의 탈퇴일시금 제한 | –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는 청구 불가 | 공포 후 4년 이내 |
| 3. 마크로경제 슬라이드 조정 연장 | – 보수비례 부분 슬라이드 조정 연장 (차기 재정검증 다음 해까지) | 공포일 |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의 구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 가능 인구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소득 상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연금 수령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사회 여건 속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재정 확보와 관련한 과거 정부의 실패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일본 사회는, 재정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보다 조기에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현 세대의 연금 수령자들에게 불리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의 투자였다면, 이미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 자금을 회수해 더 나은 대안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애착을 가진 ‘운명 공동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은 그 책임을 끝까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현재의 정치가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다면, 개혁은 급진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담은 개혁만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ension Reform for Future Generations – But Who Bears the Burden?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has submitted a new pension reform bill, which is expected to pass in the 217th regular session of the Diet. Backed by an agreement among the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its coalition partner Komeito, and the main opposition Constitutional Democratic Party, the bill responds to the demographic shift in Japan—declining birth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The intent of the bill is described as follow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the pension system in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is neutral regarding employment forms and gender differences, reflecting diverse lifestyles and family structures, and enhancing income redistribution and private pension options to ensure a secure life in old age.”
To achieve this goal, revisions were made to both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s. The bill includes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but also for future ones. This includes expanding the legal income ceiling for workers and easing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social insurance, while also broadening the base of pension recipients. Within the constraints of today’s Japan, the government’s proposal may be seen as its best possible effort.
However, we cannot overlook the government’s repeated failures in securing pension funding. Since peaking in 2010, Japan’s population has been in steady decline. There had been ample opportunity to prepare for fiscal sustainability. Now, measures taken in the name of securing the future place disproportionate burdens on today’s retirees—actions that are difficult to justify.
If this were a personal investment, the investor would likely have already withdrawn their funds and turned to more promising opportunities. But in the case of the state—an emotional “community of fate”—individuals a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bear the cost.
Precisely because of this, political reform must be gradual and persuasive rather than abrupt. Only a fair and sustainable approach can rightfully be called a “pension reform for future generations.”
未来世代のための年金改革――その負担は誰が担うのか
厚生労働省が提出した年金制度の改正案が、第217回通常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です。この法案は、自民党、公明党、そして野党第一党である立憲民主党の合意に基づいて進められたもので、少子高齢化が進む日本社会の構造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改革と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法案の趣旨は以下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ます。
「社会経済の変化に対応した年金制度の機能強化を図る観点から、就労形態や性別の違いに中立であり、ライフスタイルや家族構成の多様性を反映した年金制度を構築するとともに、所得再分配機能の強化や私的年金制度の拡充等を通じて、高齢期の生活の安定を図る」
この趣旨を実現するために、公的・私的年金制度の一部が改正されました。特に、現役世代のみならず将来世代のための財政基盤の確保が重要な柱となっています。働ける人がより長く働けるように法的な収入上限を引き上げ、社会保険の加入要件を緩和すること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また、年金受給対象者の拡大も含まれています。現在の日本社会において、政府が取りうる最善の策と評価できるでしょう。
しかし、年金財源の確保については、政府の過去の失策を無視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2010年をピークに人口が減少している日本において、もっと早期に対応策を講じることは可能だったはずです。今さら「未来世代のため」として現役世代や既存の受給者に不利益な措置を求めるのは、到底納得しがたいことです。
もしこれが個人の投資であったならば、とっくに損切りして他の有望な投資先へと乗り換えていたことでしょう。しかし国家という「運命共同体」の名の下に、個人はその責任を背負い続けるしかないのです。
だからこそ、政治が本当に未来を見据えるのであれば、改革は急進的ではなく、漸進的で説得力のあるもの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公正さと持続可能性を兼ね備えた改革こそが、本当の意味での「未来世代のための年金改革」と言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