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9인, 제2208562호(2025. 2.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국가는 개인과 사회에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해야 합니다. 국토 방위, 사회 질서 유지,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 합리적인 조세제도 운영, 대한민국 정통성 보존, 외교, 그리고 적절한 인재 및 산업...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당장의 급한 불을 끄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정책이 추가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숭고한 정치학적 명제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는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불행의 증가, 애국심 저하 등 시민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