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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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함을 판결하는 시대에 대하여 ―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으로 본 사법의 경계
최근 일본 재판소에서 특정 호칭인 ‘–짱’으로 불린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호칭 논란을 넘어, 사법이 인간의 감정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philosophy
미국과 한국, 군인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존중, 거리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 늘 인상 깊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병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군인에 대한 존중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문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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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육지원이 아니라 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방향
오늘날 정부 정책은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시설 확대, 보육원비 지원, 보육교사 고용 체계 정비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국공립 기관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현대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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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도덕적 기반 — 버크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성찰』에서 혁명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오류를 “국가의 전통적 질서와 도덕적 기반을 파괴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평등을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지만, 버크의 눈에는 그것이 문명사적 퇴보이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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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단순히 대립과 적대의 역사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외교 교섭의 사례들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양국이 공존을 모색했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한일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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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두 번의 탄핵은 단순히 민주주의 절차의 성숙을 보여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권위의 구조,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한 계기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권위에 대한 존중과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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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탄핵(彈劾)’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왕에게 신하의 비행을 보고하며 “누구누구를 탄핵하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탄핵은 법적 절차라기보다 도덕적 단죄 행위였습니다. 유교 정치의 근본이 ‘의리’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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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른바 보수라 불리는 세력은 종종 ‘작은 정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큰 정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의 본질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행보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권력을 확대하여 사회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절제함으로써 공동체의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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