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내용]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추기
: 정치단체의 경비 지출은 해당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 13조 2 삭제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64호) 
: 14조 삭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Content]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Addition to Article 2
Political funds must be truthfully recorded in reports of income and expenditures. Entries that obscure the state of income and expenditures, such as listing the officers or members of political organizations as the payees of expenses, thereby undermining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are prohibited.

Addition to Article 8
The expenditure of political organizations’ funds shall not be made using a lump-sum payment method to the officers or members of such organizations.

Deletion
Article 13-2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is deleted.
Article 14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64 of 2024) is deleted.

[Effective Date]
January 1, 2026.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 승낙 살인 피고 사건

[죄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령 적용]

형조 : 형법 202조 후반

형의 종류 : 징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 형법소송법 181조 1항 단서

[형량의 이유]

30년 동안 간호를 이어온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점차 노쇠해지는 자신을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감안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주문]

피고인 징역 3년

본재판이 확정된 후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令和6(わ)1220  承諾殺人被告事件
令和6年11月5日  横浜地方裁判所

제216회 국회 국무대신 연설 (이시바 내각 총리대신 소신표명연설)

[3대 중요정책]

1. 외교및안전보장의과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조정
:윤석열 대통령과의 잦은 정상회담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일미 안전보장체제가 일본 외교 및 안보 대책의 중심
:자위관 충원율 90%, 자위대와 지휘관의 처우 개선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 부담 완화 노력
:사이버 공격 대응책 강화
:납치 문제 해결 (국가 주권 침해 문제로 인식)

2. 일본 활력 회복을 위한 과제
:지방 상생과 임금 인상 촉진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
:전 세대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체계 구축

3. 치안 및 방재 과제
:피난소 환경 개선
:레이와 8년까지 방재청 설치를 위한 준비와 예산 확보
:불법 고용(야미바이토) 문제 해결 방안 마련

Challenges in Diplomacy and Security
:Managing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 Russia, North Korea)
:Frequent summits with President Yoon Suk-yeol (enhancing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U.S.-Japan security alliance as the cornerstone of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mproving the treatment of SDF personnel and commanders
:Reducing the burden on Okinawa due to U.S. military presence
:Strengthening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Addressing the abduction issue as a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Challenges for Revitalizing Japan
:Promoting regional revitalization and wage increases
:Transitioning to a growth-oriented economy
:Establishing an inclusiv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generations

Challenges in Public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Improving conditions at evacuation shelter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Prevention Agency by Reiwa 8, including budget allocation
:Implementing measures to tackle illegal employment ("Yami Baito" issue)

[종합 경제 대책]

1.일본 경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전반의 상승 추진
:디지털 전환(DX) 촉진
:지방 상생을 위한 지방교부금 증액

2.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기업, 학교, 전통예술 지원 강화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3.국민의 안심과 안전 보장
:노토반도 지진 피해민 지원
:’103만 엔의 벽’ 상한선, 레이와 7년 기준으로 인상
:정치 개혁 단행
:정책활동비 폐지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발의

1. Japanese Economy
Raising the minimum wage and promoting overall wage increases
Advancing digital transformation (DX)
Increasing local allocation taxes to support regional revitalization
Expanding investments in AI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2. An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Strengthening support for businesses, schools, and traditional arts
Providing subsidies for winter heating and electricity costs

3. Ensuring Public Safety and Security
Supporting victims of the Noto Peninsula earthquake
Raising the "1.03 million yen threshold" based on Reiwa 7 standards
Implementing political reforms
Abolishing policy activity allowances
Initiating discus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월례경제보고 등에 관한 관련 각료회의 의사록 및 의사 요지 (2024.10)

• 33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 기록
• 최저임금 인상
• 여름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세 확대
• 외식 매출과 손님 수 증가
• 기업의 인력 부족 심화
• 경상수지 흑자 기록
• 무역수지 적자 지속 (자원 가격 상승 영향)
• 중국으로의 자재 수출 감소
• 여행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 (방일 여행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
• 미국, 개인 소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둔화, 연준(FRB) 9월 금리 인하
•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미/유럽 모두 상승세
• 엔화(円) 약세 지속

• Wage growth reaches the highest level in 33 years.
•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 Expansion of food price hikes after summer.
• Growth in dining sales and customer numbers.
• Worsening labor shortages in companies.
• Current account surplus recorded.
• Continued trade deficit (due to rising resource prices).
• Decline in material exports to China.
• Surplus in travel services balance (number of visitors to Japan exceeds pre-COVID levels).
• In the U.S., personal consumption rises, inflation slows, and the Federal Reserve (FRB) cuts rates in September.
• Bond and stock markets in the U.S. and Europe see gains.
• Continued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

[후생노동성] 교육훈련급부제도

교육훈련급부제도란, 근로자의 주체적인 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했을 경우, 수강 비용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The Education and Training Benefit System is a program aimed at supporting workers’ proactive skills development and career formation while promoting job stability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Under this system, a portion of the tuition fees is reimbursed upon completing training cours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교육 훈련 종류 및 지급률대상 강좌의 예
전문 실천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80%을 수강자에 지급*업무 독점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
:간호사, 보육사 등
*디지털 관련 강좌
:4차 산업 혁명 스킬 습득 강좌
:ITSS레벨 3이상
*전문학교 과정
:직업실천전문과정(문부과학성 지정)
:커리어 형성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지정)
특정 일반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50%를 수강자에 지급*업무 독점 자격 등을 목표로 하는 강좌
:간호지원전문원실무연수 등
*디지털 관련 강좌
:4차 산업 혁명 스킬 습득 강좌
:ITSS레벨 2이상
*전문학교 과정
:단기간 직업실천전문과정(문부과학성 지정)
:단기간 커리어 형성 촉진 프로그램(문부과학성 지정)
일반 교육 훈련, 최대 수강 비용의 20%를 수강자에 지급*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강좌
:토익, 대형자동차, 세리사, 사회보험노무사, 웹크리에이터, 복기검정 등
*대학원 과정

[신청]

교육훈련급부금의 지급 신청은 현재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공직업안정소에서 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