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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에 대한 집착 –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가?

경제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외 경제에 민감한 구조를 가진 정부의 행정 지원과 국회의 법제화 없이는 개인들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단체들은 경제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하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베노믹스나 소비세 철폐와 같은 정책은 개인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치가 노력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경제 중심 정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소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절약이 일상이 되고, 그동안 누리던 사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소비 생활은 역사적으로 기적적인 시기에 해당할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웃픈 이야기마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개인과 그 삶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기반은 결국 개인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개인은 자신의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이웃 가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힘을 합쳐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죠. 그리고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이 개인과 공동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지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정치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에서 시작해 공동체, 지역, 국가로 확장되는 점진적인 정치적 활동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민생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개인들 간의 불화를 초래하거나 공동체의 연대감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한 법제화는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움을 파괴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욱 작은 정부와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법제화만을 지지합니다.

Obsession with Economic Policy – Should the Government Lead?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conomic policy? In a structure that is sensitive to a large corporation-centered external economy, administra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egislative frameworks from the parliament are essential to prevent disruptions in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As a result, political groups tend to prioritize economic policies, often placing them above other policy areas. This political trend is not limited to Korea but is also evident in Japan. Examples include policies such as Abenomics or the abolition of consumption tax, which aim to increase individuals’ real income.

However, despite the introduction of economy-centered policies by politicians, personal incomes are steadily declining. Both in Korea and Japan, frugality is becoming a part of daily life, and the luxuries people once enjoyed are increasingly being abandoned. Perhaps the consumer lifestyle we have experienced up until now was part of a historically exceptional period. At times, there’s even a half-joking sentiment that if politicians did nothing about the economy, things might improve. This is becaus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and foundation for a person’s life must begin with the individual.

A person who forms a household does not ask their neighbor to protect their family community. First, they work together with their family to overcome various challenges. This practical and realistic engagement naturally lead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act rationally. It also fosters good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and increases concern for local issues. This organic political process eventually influences national governance.

The gradual expansion of political activity from the individual to the community, region, and nation is a natural flow in human society. However,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people’s economy can sometimes disrupt harmony between individuals or break the bonds within communities. Overly specific and detailed legislation is one of the factors that can destroy the naturalness of human society. We support smaller government and only those laws that ensure individuals’ freedom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independently.

차별금지법: 자연스러움과 개인의 자유

인간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개인과 사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200년 전만 해도 왕이 다스리던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민족은 시대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해 왔습니다.

35년간의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고 민주주의 국가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개인의 희생과 국력의 증대를 통해 얻어진 소중한 유산입니다. 법치주의와 합리적인 개인 의견들이 모여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를 이룩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들은 국가 차원의 강요로 형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흔히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특정 인물의 정책이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것은 국가 발전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개인들입니다.

국가 권력은 크고 복잡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하거나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사고를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부터 강요된 사회 변혁은 형식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사회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두통이 시작되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단순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맡긴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애정을 가진 선배들이 만든 헌법에 부합하는 사회 변혁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조항에 충실한가, 입법으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사용된 용어들이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념인가, 법안의 실효성은 있는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권리를 판단할 정통성 있는 기관인가, 아니면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하는가 등의 다양한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원칙을 가진 개인들의 건전한 대화는 사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Anti-Discrimination Law: Naturalness and Individual Freedom

Human society has developed over long periods, adapting to new environments a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volved in various ways. Modern South Korea is a liberal democracy, but 200 years ago, it was a rigid class society ruled by monarchy. However, the Korean people have evolved naturally to align with the times.

After 35 years of colonial rule, South Korea won its independence, establishing individual freedoms and a democratic system through events like the Korean War and democratization movements. These freedoms are a precious heritage, earned through countless individual sacrifices and the nation’s growing strength. By establishing the rule of law and embracing rational perspectives, South Korea became a society that the world now admires.

The social customs and free opinions that developed naturally in South Korea were never imposed by a national framework. While certain political figures promoted by conservative groups may seem influential, it is, in reality, the responsive individuals who drove the country’s development.

Governmental power, due to its size and complexity, cannot easily lead or reshape society, which changes rapidly. The recently debated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Bill” risks distorting individuals’ freedom and thought. Social change imposed from above is likely to be superficial and symbolic at best.

Human society is highly complex, filled with unpredictable events. When confronting interwoven social issues, we may feel overwhelmed and distressed. Reducing these problems to whether a law passes or fails could hinder our capacity to respond to evolving societal needs.

Now is the time to reflect on whether societal transformation aligns with the constitution created by those who genuinely cared about South Korea. Is the Anti-Discrimination Bill 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Does it safeguard individual freedom through legislation? Are its definitions and terms reasonable and widely understandable? Are its provisions effective? And finally, i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 legitimate body to determine individual rights, or should the judiciary undertake this role?

Constructive dialogue among individuals who uphold principles is beneficial for society.

자민당의 큰 낭패

일본의 정치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참패 원인을 수상 개인에게 돌리는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여당의 선거 전략에 큰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표율은 현저히 떨어졌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에 나선 선거였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정당, 레이와신생당, 일본보수당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단체들이 국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와 사회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에 관한 정책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Major Setback

Japanese politics is gradually changing. The influence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Komeito coalition is steadily weakening. Interpreting the defeat in this election as the fault of the Prime Minister is not accurate. There wasn’t a major failure in the ruling party’s election strategy either. This shift reflects a change in the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public.

Although voter turnout has declined significantly, it was an election where engaged citizens took initiative, thought critically, and acted. Various political parties gained seats, with groups such as the Sanseito Party, Reiwa Shinsengumi, and the Japan Conservative Party now representing diverse citizen voices in government.

Japan’s political and social landscape is evolving. Attention will be on how policies related to security and diplomacy shape th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2024년 일본 중의원 선거-10월27일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민당이 변해야 일본이 변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구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자신감은 일본 정치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명당과 연립 정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자민당은 각 관료와 정부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입법과 법률의 시행에서 다수의 일본인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것이죠.

오랫동안 여당으로 집권해온 자민당은 최근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와의 관계, 국회의원들의 뒷돈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 야당을 선택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이해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서로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때 비로소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표에 머뭇거리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일본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과 이해관계를 맺고,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해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이 되는 순간 정당의 정치인은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이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Vote fo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this electi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often promotes the slogan, “Japan will change if the LDP changes.” This is undoubtedly a slogan filled with confidence that one political party can represent the entire country of Japan. Such confidence is understandable when you look at Japan’s political history.

The LDP, which has maintained a coalition government with the Komeito party, has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ver government officials and organizations. By providing stability in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the LDP has offered a sense of security to many Japanese people and has successfully maintained its position in power.

However, despite its long-standing rule, the LDP has recently faced widespread criticism from the public. Issues such as its ties with the Unification Church and scandals involving backdoor deals among members of parliament have ignited public anger. As a result, many are considering whether they should vote for the current opposition party, though making that decision is not easy.

To influence others, there must be a mutual understanding of interests. In other words, people only begin to pay attention when their actions result in real change.

For Japanese voters who are hesitating, there are several options. Now, more than ever, Japan needs to change. To achieve thi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parties that can bring about real change in Japanese society and continually push them to act. Once you become a party member, political figures will no longer be able to ignore your voice.

However, in a democratic society, there must be a variety of parties, as uncompromising ideologies will always exist.

버크의 프랑스 혁명 비판과 종교 정신

우리 주변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면 초월자를 찾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던 사람조차도 현실의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겸손해지죠. 인간 사회의 오랜 근간을 이루어온 종교는 어느 사회에서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종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동 범위를 규정해왔습니다. 삶의 목표, 결혼관, 직업관, 인간관계, 관습 등은 종교와 깊은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 왔죠. 근대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는 법보다도 우선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사회의 틀을 형성한 종교는 사회적 형식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 인간 내면의 형식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자비와 온유함이 결여된 참혹한 행위들이었습니다. 버크는 숭고한 이상을 내세운 혁명 세력들이 저지른 행위들을 비난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기독교의 영향이 강했고, 성당은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당의 부패를 보고 불만을 품은 평민들은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종교가 가져온 유익을 망각한 채 말이죠. 기독교의 정신 중 하나인 사랑이 사라지고, 오직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세력을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합니다. 종교와 종교의 부패는 다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종교인과 종교 기관의 부패는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버크는 프랑스 혁명 세력의 청년에게 이렇게 답장을 씁니다*.

“당신들은 기사도 정신과 종교의 정신을 버렸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 청년은 버크가 미국 독립 혁명을 지지했기에 프랑스 혁명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The Spirit of Religion

We often witness people turning to a transcendent being when faced with problems beyond reason. Even those who once denied the existence of God find themselves humbled in the face of immense fear. Religion, which has long been a foundation of human society, has exerted profound influence across all societies.

Religion has maintained order among people and set norms for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Life’s goals, views on marriage, career, human relationships, and customs have all been closely intertwined with religion. In fact, before the rise of modern states, religion was often prioritized over law.

For a long time, religion shaped the framework of human society, maintaining social order while offering individuals deeper, more essential meanings. It provides a structure for how we should live and how we should interact with others, shaping our inner lives.

However, the events of the French Revolution were a series of cruel acts devoid of mercy and gentleness. Burke condemned the revolutionaries, who, despite their lofty ideals, committed atrocious deeds. France, strongly influenced by Christianity, had churches that served as pillars of local communities.

Yet, the peasants, dissatisfied with the corruption within the Church, made the mistake of rejecting religion itself, forgetting the historical role religion played in sustaining their communities. As love, one of the central tenets of Christianity, disappeared, events began to unfold that denounced not just the Church but Christianity itself.

Burke criticized the French revolutionaries, calling their actions ‘imprudent decisions.’ He argued that religious corruption should be considered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nd that the corruption of religiou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improvements in the social system.

Burke wrote the following in a letter to a young revolutionary in France:

“You have forsaken the spirit of chivalry and the spirit of reli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