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whimsy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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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1안은 수정 가결되고, 제2안과 제3안은 가결되었습니다. Approval of the FY2024 Supplementary Budget (Reiwa 6) On Thursday, December 12, 2024,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eld a plenary session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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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취지]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내용]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관련 법]: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년 법률 제108호) 2조1 태양광2 풍력3 수력4 지열5 바이오매스(동식물에 유래한 유기물로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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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자기계발의 한계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자기계발서 코너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동기부여의 계기를 책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연마하고 변화하려는 자세는 자기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 외부에 있는 미학적 가치’를 위한 자기계발은 어느 순간 의욕을 잃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즉, 자신에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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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JR 중앙·소부선 승무원의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에 관한 질문
[내용]JR 중앙·소부선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승무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질문]1. 국토교통성은 ’나카노덴병(中電病)’의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2. 2019년에 개정된 승무원 근무제도로 인해 승무원의 근무 시간과 구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나카노 전철 지역(中野電車区)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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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내용]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 공제 최고 공제액과 급여소득 공제 최소 공제액의 합계를 103만 엔에서 178만 엔으로 인상 2.부양 친족 중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양 공제를 도입 3.특정 부양 친족(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