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 해제 후 움직임

야당 190명 탄핵소추안 참여
여당 비상계엄 해제 후의 대책 회의
대통령실 고위 관리직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4일 저녁 10시경 갑작스럽게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던 계엄조치는 단 6시간 만에 종료되며 ‘6시간 소동’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조차 공감하지 못한 이번 정치적 결단은 거대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야당 6당은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마찬가지로, 탄핵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점은 비상계엄이 탄핵 논의에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탄핵의 기억을 떠올리며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 가능성이 큽니다. 각계의 유명인들은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고, 이전 탄핵과는 달리 이념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누구에게 맡기기보다 사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부 독재를 극복하고 비교적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며 국정 운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북한의 지속적인 남침 위협 속에 있으며,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정치적 판단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입니다. 이번 정치적 판단은 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사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민은 신중히 상황을 관찰하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On the evening of December 4, President Yoon Suk-yeol abruptly declared martial law around 10 PM. However, the poorly prepared measures lasted only six hours and ended as what is being called the “six-hour commotion.” This political decision, which even his close aides failed to support, is expect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backlash.

In response, six opposition parties swiftly proposed an impeachment motion. However, as with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s case, it remains unclear how public opinion will evolve regarding the impeachment.

What is clear is that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has drawn significant political attention to the impeachment issue. Citizens are likely to gather in Gwanghwamun Square, recalling memories of the previous impeachment. Prominent figures from various sectors will voice their opinions, and political divisions, more ideological and polarized than before, are expected to deepen.

Amid this confusion, individuals must refrain from entrusting their opinions to others. Instead, they should objectively observe the situation, maintain caution, and continue their daily lives responsibly.

South Korea overcame military dictatorship through democratization movements, establishing a relatively peaceful democratic state. Diverse opinions have been consolidated through democratic processes, contributing to national governance.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remains under constant threat of invasion from North Korea, maintaining a state of tension 24/7. The nation requires robust military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to protec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persistent risk of war cannot be ignored.

President Yoon Suk-yeol is a representative elected by the people under a direct democracy system. His recent political decision exists somewhere between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Citizens must carefully observe the current situation and respond with prudence.

12月4日午後10時頃、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突然、非常戒厳令の発表を行いました。しかし、不十分な準備のもと実施された戒厳令は、わずか6時間で終了し、「6時間の騒動」として幕を閉じました。この政治的決断は、大統領側近ですら共感できなかったものであり、今後大きな後遺症を引き起こすと予想されています。

これに対し、野党6党は迅速に弾劾訴追案を準備しました。しかし、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時代と同様、弾劾に対する国民の意見がどのように動くかはまだ不透明です。

明らかなのは、非常戒厳令が弾劾議論への政治的注目を集めたという点です。国民は過去の弾劾を思い出しながら光化門広場に集まる可能性があります。各分野の著名人たちは自分の意見を公に発信し、以前の弾劾とは異なり、よりイデオロギー的で偏った政治的分裂が深刻化すると予測されます。

このような混乱の中で、個人は自分の意見を他人に委ねるのではなく、事態を客観的に観察し、慎重な態度を保ちながら日常生活を続けるべきです。

大韓民国は民主化運動を通じて軍事独裁を克服し、比較的平和的な方法で民主主義国家を築いてきました。多様な意見が民主的手続きによって集約され、国政運営に力を与えてきました。

しかしながら、韓国は常に北朝鮮からの南侵の脅威にさらされ、24時間緊張状態を維持しています。国家は個人と共同体を守るため、強力な軍事的・政治的判断力を求められています。戦争の危険が常に存在しているという現実は否定できません。

尹錫悦大統領は、直接民主主義体制に基づき国民が選出した代表です。今回の政治的判断は、民主主義と国家安全保障の間のどこかに位置しています。国民は現状を慎重に観察し、冷静に対応する必要があります。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요약]
현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며 민생과 치안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독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감지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이며,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The current Democratic Party is paralyz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while cutting budgets essential for public welfare and security. This represents a legislative dictatorship, turning the National Assembly into a den of criminals. Efforts to overthrow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re also apparent. To eradicate shameless pro-North and anti-state forces and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has become inevitable. This is an unavoidable measur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 free Republic of Korea, with no changes to its foreign policy stance.

[요코하마 지방 재판소] 승낙 살인 피고 사건

[죄로 인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녀의 동의를 얻은 뒤 살해 의도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법령 적용]

형조 : 형법 202조 후반

형의 종류 : 징역

형의 집행유예 : 형법 25조 1항

소송비용 : 형법소송법 181조 1항 단서

[형량의 이유]

30년 동안 간호를 이어온 피고인이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점차 노쇠해지는 자신을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감안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한다.

[주문]

피고인 징역 3년

본재판이 확정된 후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令和6(わ)1220  承諾殺人被告事件
令和6年11月5日  横浜地方裁判所

제216회 국회 국무대신 연설 (이시바 내각 총리대신 소신표명연설)

[3대 중요정책]

1. 외교및안전보장의과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 조정
:윤석열 대통령과의 잦은 정상회담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일미 안전보장체제가 일본 외교 및 안보 대책의 중심
:자위관 충원율 90%, 자위대와 지휘관의 처우 개선
:오키나와의 미군 주둔에 따른 지역 부담 완화 노력
:사이버 공격 대응책 강화
:납치 문제 해결 (국가 주권 침해 문제로 인식)

2. 일본 활력 회복을 위한 과제
:지방 상생과 임금 인상 촉진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
:전 세대를 포괄하는 사회보장 체계 구축

3. 치안 및 방재 과제
:피난소 환경 개선
:레이와 8년까지 방재청 설치를 위한 준비와 예산 확보
:불법 고용(야미바이토) 문제 해결 방안 마련

Challenges in Diplomacy and Security
:Managing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China, Russia, North Korea)
:Frequent summits with President Yoon Suk-yeol (enhancing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U.S.-Japan security alliance as the cornerstone of Japa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mproving the treatment of SDF personnel and commanders
:Reducing the burden on Okinawa due to U.S. military presence
:Strengthening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attacks
:Addressing the abduction issue as a viol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Challenges for Revitalizing Japan
:Promoting regional revitalization and wage increases
:Transitioning to a growth-oriented economy
:Establishing an inclusiv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generations

Challenges in Public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Improving conditions at evacuation shelters
:Prepar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ster Prevention Agency by Reiwa 8, including budget allocation
:Implementing measures to tackle illegal employment ("Yami Baito" issue)

[종합 경제 대책]

1.일본 경제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전반의 상승 추진
:디지털 전환(DX) 촉진
:지방 상생을 위한 지방교부금 증액

2.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
:기업, 학교, 전통예술 지원 강화
:겨울철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3.국민의 안심과 안전 보장
:노토반도 지진 피해민 지원
:’103만 엔의 벽’ 상한선, 레이와 7년 기준으로 인상
:정치 개혁 단행
:정책활동비 폐지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 발의

1. Japanese Economy
Raising the minimum wage and promoting overall wage increases
Advancing digital transformation (DX)
Increasing local allocation taxes to support regional revitalization
Expanding investments in AI and semiconductor industries

2. An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Strengthening support for businesses, schools, and traditional arts
Providing subsidies for winter heating and electricity costs

3. Ensuring Public Safety and Security
Supporting victims of the Noto Peninsula earthquake
Raising the "1.03 million yen threshold" based on Reiwa 7 standards
Implementing political reforms
Abolishing policy activity allowances
Initiating discus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월례경제보고 등에 관한 관련 각료회의 의사록 및 의사 요지 (2024.10)

• 33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 상승률 기록
• 최저임금 인상
• 여름 이후 식료품 가격 상승세 확대
• 외식 매출과 손님 수 증가
• 기업의 인력 부족 심화
• 경상수지 흑자 기록
• 무역수지 적자 지속 (자원 가격 상승 영향)
• 중국으로의 자재 수출 감소
• 여행 서비스 수지 흑자 전환 (방일 여행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초과)
• 미국, 개인 소비 증가와 물가상승률 둔화, 연준(FRB) 9월 금리 인하
•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미/유럽 모두 상승세
• 엔화(円) 약세 지속

• Wage growth reaches the highest level in 33 years.
•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 Expansion of food price hikes after summer.
• Growth in dining sales and customer numbers.
• Worsening labor shortages in companies.
• Current account surplus recorded.
• Continued trade deficit (due to rising resource prices).
• Decline in material exports to China.
• Surplus in travel services balance (number of visitors to Japan exceeds pre-COVID levels).
• In the U.S., personal consumption rises, inflation slows, and the Federal Reserve (FRB) cuts rates in September.
• Bond and stock markets in the U.S. and Europe see gains.
• Continued depreciation of the Japanese y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