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JR 중앙·소부선 승무원의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에 관한 질문

[내용]
JR 중앙·소부선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승무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질문]
1. 국토교통성은 ’나카노덴병(中電病)’의 원인과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2. 2019년에 개정된 승무원 근무제도로 인해 승무원의 근무 시간과 구속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나카노 전철 지역(中野電車区)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3. JR 내부에서 원인 규명 능력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 있습니까?
4. ’나카노덴병(中電病)’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공개될 예정입니까?
5. JR 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質問] JR中央・総武線の乗務員が原因不明の健康異常を訴える件について

[内容]
JR中央・総武線の乗務員が原因不明の健康異常を訴えているという報告に関連し、その原因や対応策、乗務員の安全および健康管理のための対策について、以下の質問をします。

[質問]
1. 国土交通省は「中電病」の原因と事例を把握していますか?
2. 2019年に改正された乗務員勤務制度により、乗務員の勤務時間と拘束時間が増加しました。特に中野電車区で発生した問題について、政府が調査を行う予定はありますか?
3. JR内部で原因解明の能力が不足している場合、政府が直接調査を実施する予定はありますか?
4. 「中電病」に関する情報は市民に対してどのように公開される予定ですか?
5. JR線以外の他の路線でも同様の問題が発生する可能性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か?その場合、対策はどのように講じられる予定ですか?

[Question] Regarding the unexplained health issues of JR Chuo-Sobu Line crew members

[Details]
In light of reports that JR Chuo-Sobu Line crew members are experiencing unexplained health issues, we would like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causes, counter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rew members.

[Questions]
1.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MLIT) aware of the causes and cases of “Nakano Line Disease”?
2. With the 2019 revision of the crew working regulations, working hours and time constraints for crew members have increased. Does the government plan to investigate the issues specifically arising in the Nakano Train District?
3. If JR lacks the capability to determine the cause, will the government step in to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
4. How will information regarding “Nakano Line Disease” be disclosed to the public?
5. Is there a possibility of similar issues occurring on other train lines besides JR lines? If so, what measures are being prepared?

[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내용]
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 공제 최고 공제액과 급여소득 공제 최소 공제액의 합계를 103만 엔에서 178만 엔으로 인상

2.부양 친족 중 만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양 공제를 도입

3.특정 부양 친족(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4호의3에 규정된 특정 부양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부양 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특정 부양 친족의 총소득 금액 상한선을 인상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시행

所得税負担の増加(賃金上昇を上回る)など、国民の経済生活への負担を軽減するため、所得税に関する規定を一部改正する。

【内容】
1. 2024年度地域別最低賃金平均額の割合に基づき、基礎控除の最高控除額と給与所得控除の最低控除額の合計を103万円から178万円に引き上げる。
2. 扶養親族のうち、16歳未満の者に対する扶養控除を新設する。
3. 特定扶養親族(所得税法第2条第1項第34号の3に規定する特定扶養親族を指す)に対する扶養控除の適用を受けるための特定扶養親族の総所得金額の上限を引き上げる。

【施行日】
公布日より施行

To mitigate the increased economic burden on citizens, such as the rise in income tax exceeding wage growth, certain provisions related to income tax will be partially amended.

[Details]
1. The total amount of the maximum basic deduction and the minimum employment income deduction will be increased from 1.03 million yen to 1.78 million yen, based on the ratio of the average regional minimum wage for 2024.
2. A dependent deduction for dependents under the age of 16 will be introduced.
3. The maximum total income limit for a “specified dependent”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1, Item 34-3 of the Income Tax Act) to qualify for the specified dependent deduction will be raised.

[Effective Date]
Effective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지급한다”는 문장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비 명세서는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 공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동비 명세서를 남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정치 활동의 기록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국정 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입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취지인 “정치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은 한국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Ca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ret funds scandal” b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In Japan, political activity expens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as “lump sum payments,” which did not require receipts. However, starting January 1, 2026, the amended law will mandate the accurate documenta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s for political funds.

The issue of non-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is also a contentious topic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Staff and Allowan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for detailed statements, with only general phrases like “expenses shall be paid” included. As a result, detailed breakdowns of expenses are not disclosed.

The disclosure of lawmakers’ activity expenses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If sensitive political matt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were revealed through expense disclosures, it could lead to significant disadvantages for the country. However, maintaining detailed records of such expenses is crucial for gaining public trust and leaving a valuable legacy of political activity for future lawmakers.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the 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The aim of Japan’s amendment to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to ensure the accuracy of income and expenditure reports, enhance transparency, and restore public trust in politics”—is a principle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自民党議員の「裏金スキャンダル」は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で解決できるのか?これまで日本では、政治活動を名目に支給された費用が「一括支払い」の形式で処理され、領収書の提出が必要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2026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法案により、政治資金の収入と支出の詳細を明確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す。

国会議員の政治活動費の非公開問題は、韓国でも依然として議論の的です。現在の「国会議員の補佐職員およ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では、活動費の詳細な規定はなく、「支給する」といった文言のみが記載されています。その結果、活動費の明細書は全く公開されていません。

国会議員の活動費の公開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国家安全保障のような敏感な政治的事項に関する活動費の内訳が公開されると、国家にとって大きな不利益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ためです。しかし、活動費の明細書を残すことは、国民の信頼を得ると同時に、政治活動の記録を通じて後輩政治家に貴重な資料を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す。

今こそ、韓国でも国会議員の国政活動費の公開に関する議論を本格的に始める時期です。日本の政治資金規正法改正の趣旨である「政治団体の収支報告の適正性を確保し、透明性を向上させ、国民の政治への信頼を回復する」という名目は、韓国でも深く検討すべき重要な課題です。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내용]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추기
: 정치단체의 경비 지출은 해당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일괄 지급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 13조 2 삭제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64호) 
: 14조 삭제

[시행일]
2026년 1월 1일

[Content]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Addition to Article 2
Political funds must be truthfully recorded in reports of income and expenditures. Entries that obscure the state of income and expenditures, such as listing the officers or members of political organizations as the payees of expenses, thereby undermining the fairness of political activities, are prohibited.

Addition to Article 8
The expenditure of political organizations’ funds shall not be made using a lump-sum payment method to the officers or members of such organizations.

Deletion
Article 13-2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194 of 1948) is deleted.
Article 14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 (Act No. 64 of 2024) is deleted.

[Effective Date]
January 1, 2026.

보수적 사고의 유익

대한민국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소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민주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랑스러운 사회운동의 역사를 남겼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배 세대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과 가치관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 교훈을 현 사회에 적용할 때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적용은 또다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안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 사고란 특정 이론적 가치를 현실에 ‘신중히’ 적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과거를 무작정 고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이유 없이 배척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소동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 이러한 보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야당의 끝없는 질투와 원한,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치 행위, 그리고 개개인의 정치적 무관심 또는 선동 같은 편향된 사고는 대한민국의 문명화를 저해할 것입니다.

냉철한 사고와 따뜻한 마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선배들은 민주화 운동을 이루어냈습니다.

The Benefits of Conservative Thinking

Through the recent declaration and swift lifting of martial law, South Korea has once again reaffirmed the strong foundation of its democratic system. Core values essential to maintaining a democratic society, such as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ule of law, have been upheld.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dismantled the military dictatorship, is a globally unparalleled and proud social movement. Above all, it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restoring the lives of individuals oppressed by the violence of state power.

The invaluable experiences and principles passed down by our predecessors must be preserved. However, applying theoretical lessons to contemporary society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Misapplication could once again disrupt individual lives and societal harmony.

Conservative thinking involves the careful application of theoretical values to real-world situations. It does not mean clinging blindly to the past or rejecting new ideas without reason.

Our response to President Yoon Suk-yeol’s recent political turmoil should also be grounded in this conservative approach. Endless jealousy and resentment from the opposition, the president’s unilateral actions, political indifference, or inflammatory rhetoric from individuals—all these forms of biased thinking threaten to hinder the progress of South Korea’s civilization.

Rational thinking paired with compassion is the key to protecting bot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is is the very mindset that enabled our predecessors to achieve remarkable social progress through democratization movements.

保守的思考の有益性

今回の非常戒厳令の宣言と迅速な解除を通じて、大韓民国は改めて強固な民主主義体制の基盤を確認しました。三権分立や法治主義など、民主社会の維持に必要な価値観が依然として生きていることを示しました。

軍事独裁政権を打倒した韓国の民主化運動は、世界的にも類を見ない誇るべき社会運動の歴史を残しました。特に国家権力の暴力に犠牲となった個人の人生を回復させる決定的な転機となりました。

このように、先輩世代が築き上げた貴重な経験と価値観は必ず守り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理論的教訓を現代社会に適用する際には慎重さを失ってはいけません。誤った適用は、再び個人の生活や共同体の平和を破壊する可能性があるからです。

保守的思考とは、特定の理論的価値を現実に「慎重に」適用しようとする態度を指します。過去を盲目的に固守したり、新しいものを理由なく拒絶する考え方ではありません。

今回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政治的騒動に対する私たちの対応も、この保守的思考に基づくべきです。野党の果てしない嫉妬や怨恨、大統領の独断的な政治行為、そして個々の政治的無関心や煽動などの偏向した思考は、韓国の文明化を阻害す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

冷静な思考と温かい心こそが、個人と共同体を守る最も重要な価値観です。このような態度で、私たちの先輩たちは民主化運動を成し遂げてき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