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whimsy_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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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사무실에서 3년을 인턴하면서 일본 정치의 현장을 많이 목격했다. 현재 일본 정치계에서 핫이슈인 “派閥の裏金”(각 파벌 정치인의 뒷돈)을 직접 알수는 없었지만 일본 정당의 파벌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었다.

일본은 “自由民主党”(자유민주당, 자민당)이 오랜기간 정권을 쥐고 있다. “永田町”(나가타쵸, 국회의사당, 정부기간등 입법과 행정, 사법의 중요 기간들이 있는 거리)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나 라고 할정도로 일본정치에서 막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나의 정당으로 보이는 자민당은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파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인턴을 한 의원도 자민당안 큰 파벌 중에 하나였다. 자민당이라면 어느 의원이라도 합의한 정치적 큰주제는 있지만 각 파벌들은 파벌의 중심의원을 기준으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하나의 큰 정치적 견해에 합의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당 안에 또다른 세세한 견해들을 인정하는 정치적 풍토는 갑작스러운 정치적 폭주를 예방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다양성을 포함한다. “파벌”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보다 실제 정치현장에서 주는 유익은 훨씬 커보인다. 

이번 “派閥の裏金”의 중심내용은 파벌 소속 의원들이 사용한 정치자금의 사용명세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건 초기 일본 언론은 파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해체해야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파벌들이 해체한다고 선언도 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은 “의원들의 정치자금의 사용명세의 부기재”이다. 파벌정치의 존재의 유무와는 논점이 많이 벗어나있다. 

파벌 정치는 각 중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정치의특징중에하나이다. 각 파벌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각 관료대신들의 임명도 각 파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조율되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치적 풍토는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마 시대에 발생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로마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문명 국가의 로마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진단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은 입법자의 명확하고 개별적인 제도이고, 풍속과 생활양식은 국민의 일반의 제도라고 우리는 말했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입법자들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풍속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념/개념의 변화도 촉구합니다. 그는 결혼 제도의 본질, 시민의 덕성, 개인의 자유 등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관념들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그는 “로마인들의 결혼 회피 이유” 중 하나를 “풍속의 타락”이라고 언급합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이 가져다준 부는 로마인들의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풍속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을 주었던 결혼 제도가 더 이상 로마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독신을 허용한 정신주의”가 만연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분석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 어디인지, 그 영역의 주체(=시민)는 누구인지 특정한 후에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주체인 “시민사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정치인 집단들이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 정치 이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도 있지만 군부독재 시절과 같이 개인 삶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주체인 한국 사회에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오로지 정치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은 개인들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에게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회적 풍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관습과 풍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양식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취미, Taste)이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국가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적 리더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s not unique to today. The French philosopher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mentions in his book “The Spirit of the Laws” that one of the social phenomena that occurred during the Roman era was that Romans “did not get married.” At that time, the Roman Empire was a more civilized country compared to others. Regarding such social problems in a civilized state like Rome, Montesquieu presents a more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diagnosis and solutions.

The law is a clear and specific institution of the legislator, while customs and lifestyles are the general institution of the people.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Montesquieu urge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legislators are necessary for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but he also calls for changes in the ideas and concepts of individuals that affect the customs and lifestyles of citizens. He addresses the essence of the marriage system, civic virtue, personal freedom, and other notions that cannot be defined by law, offering his opinions on the question, “Why did Romans stop getting married?”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He mentions “corruption of morals” as one reason for “Romans avoiding marriage.” The prosperity brought by the Roman Empire’s development led to the corruption of humanity among Romans, spreading a culture of seeking temporary pleasures. The marriage system that had once been beneficial had become an unpleasant custom for the Romans. He even notes that “asceticism allowing celibacy” was rampant. Like Montesquieu’s analysis, we must identify the area where the current social problem lies and specify the subject (citizens) of that area to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

So where is the area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today? It is “civil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subjects. Some say, ‘This society is in this state because those politicians created bad laws,’ complaining. It is partly correct but partly incorrect. Af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South Korea has developed into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the main agents. While there are reports of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that harm individual live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era. In other words, South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civil society. Therefore, the cause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n a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main agents does not lie solely with politicians. This culture is related to the choices of individuals.

Today,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ere citizens can reflect on their own lives. Customs and traditions in civil society are generally closely related to the lifestyles of citizens. And each individual’s lifestyle depends on their capabilities. The customs (tastes) that individuals have become crucial criteria for forming society and represent the level of that country. Political leaders are the ones who should establish such a social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