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whimsy_admin

사법부의 고민

한국 사법부의 고민

한국인은 싸울 때 하는 말 중 종종 듣는 문구가 있다.

“법대로 해!”

그래서 인지 무슨 일만 일어나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모든 사회적 사항에 관한 결정을 사법부에 맡긴다. 특히나 정책에 관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 과정 또한 사법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서울 고등행정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의 효력을 정지’에 관한 집행의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의대 증원은 결정이 되는 구조처럼 보인다. 

법률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만 최종 권위를 가진다. 특정 법률에 대한 영향이 시민사회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있는지 없는지는 또다른 영역에서 고찰해야지 법률 속에서만 판단하는 사법부에게는 정치적 사항에 판결은 너무나 어려운일이다. 즉 정치적 판단이 필요 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법부의 주목은 필요없다.

시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재고찰 해야한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기본 틀인 법률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에 비겁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져 본다.

1+1=1 이라는 수학공식

1+1=1 이라는 수학공식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사실은 종종 일상 속에서 발견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의 기본 중에 기본인 1+1=2 이라는 수학이론은 고유의 영역을 넘어선 세계에서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 이라는 세계에서는 1인 분을 해온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1(하나)가 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1이라고 생각 했던 자신들의 존재가 막상 나와 같은 세계를 소유한 타인을 만났을때 2가 안되는 현상에 대해 많이 당혹스럽고 스스로가 화가 날때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이라는 숫자는 인간에게 편리상 표현한 기호에 불과하다는 점과 명확하지 않은 물질세계에서 계산 오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세계에서의 공식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론과 현실을 구분하고 신중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야 말로 이론적 공식을 현실에게 무사히 안착시킵니다.

1+1=1

현실에서는 새로운 공식이 필요합니다.

“We often discover in our daily lives that theory and reality differ. We learn that the mathematical theory 1+1=2,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taught in elementary arithmetic, is not a universal truth when applied beyond its own domain.

In the realm of marriage, we experience how two individuals, who have lived their lives as separate entities, come together to become one. It can be quite bewildering and even frustrating when we realize that what we thought were two distinct entities do not simply add up to two when they meet another person with a world similar to their own.

However, upon reflection,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number 1 is merely a symbol of convenience created by humans, and that calculation errors can occur in the ambiguous material world.

Formulas in the real world seem to requir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Distinguishing between theory and reality, and living our lives with careful consideration of reality, is what allows us to safely apply theoretical formulas to the real world.

1+1=1

In reality, a new formula is needed.”

일본의 여름

일본의 여름

일본의 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목 뒤로 흘러내리는 땀은 오늘 하루에 힘을 더합니다.

whimsy_admin

Asia is facing threats to individual freedom.

Today’s Cartoon in Asia

“The power of the state is exert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dividuals’ lives. Decreases in corporate income due to misguided policies directly impact individuals. Personal freedoms are gradually being eroded, even affecting the meals of our children…”

자신이 쌓아온 편견의 벽을 부수는 용기

저에게는 세대가 전혀 다른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같은 대학원 연구과 동기로서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죠. 누군가에게 아버지 세대라고 소개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친구랑 이야기가 잘 통해요. 한 번은 같이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편하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흔히 세대가 차이가 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야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요인이 “시간적 나이”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대학원 동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잘 통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와 세계관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정한 시간의 순서가 아닌 각 “개인이 선택한 시간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과 사회의 두 관계의 밸런스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점입니다. 서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집단주의에 대해서 국적과 살아온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행위와 그 습관이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 세대와 세대차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 요인은 자연이 정해놓은 시간의 순서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세대 간의 생각 차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는 다른 요인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각기 쌓아온 문화의 벽을 부수는 노력이야말로 다양한 사회를 향하는 유일하고 유효한 방법입니다.

break down the cultural walls built

I have a close friend who belongs to a completely different generation. As graduate school research colleagues, we are still regularly in touch. There is such a significant age difference that it wouldn’t be awkward to introduce him as someone from my father’s generation. However, I have great conversations with this friend. I remember a time when we went on a trip abroad together and talked endlessly and comfortably.

People often interpret generational differences as a reason for poor communication. But is the main factor really just “age”? If so, how do my graduate school colleague and I manage to communicate so well?

The reason is that we share similar cultures and worldviews on a personal level. It’s not the chronological order set by history, but rather the “individually chosen order of time” that aligns naturally. For example, our opinions on the balance between individuality and society are quite similar. Despite the differences in nationality and the eras we lived through, our chosen actions and habits resemble each other.

In Korea and Japan, we often hear about generational gaps leading to communication breakdowns. This is largely influenced by the natural order of time. However, in modern times, I believe there are other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widening gap in generational thinking. Efforts to break down the cultural walls built by individuals are the only and most effective way towards a more divers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