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길이 아닌 확실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

특검법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직접선거이기때문에 말그대로 다수의 표로 리더가 뽑히는 정치적 구조입니다. 즉 정치적  정통성을 지닌 지도자가 나오는 정치제도를 소유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행정부 뿐만아니라 사법부, 입법부도 고유의 방법으로 정통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정치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고유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며 획득한 ”지혜“를 축적해왔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내/외부의 교류를 통해 갱신되고 있죠.

채상병의 특검법 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여/야당의 분위기는 희비가 갈라졌습니다. 특검법은 특정사건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 아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한 제3자가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법안입니다. 특검법이 현재 채상병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규명할수 있을까요? 특검법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최종목적이 무엇일까요?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꿍궁이는 무엇일까요?

특검법에 대해 재고찰해야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법이 유효하게 활용되었던 사건은 정말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건 이외에는 사건에 관련된 약자들만 희생되고 실제 사건의 가해자는 언론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득을 본자들은 무능력한 정치인들 뿐입니다.

특정 권력기관에 모든 사건의 수사권을 맡기는 대신에 시민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정부기관에 혁신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더욱 단련하는 길을 선택 해야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질이 향상된다면 말뿐인 정치인의 말에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른”이 된자로써 최소한의 행동을 취할 때입니다.


“In a democratic country, citizens elect their representatives through elections. Korea’s presidential system involves direct elections, meaning that the leader is chosen by the majority of votes, providing a political structure where the leader possesses political legitimacy.

In addition to the executive branch, the judiciary and the legislature also have their own methods of securing legitimacy. Based on political legitimacy, state institutions have continuously innovated within their own domains, accumulating ‘wisdom’ over time. This wisdom is constantly being updated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exchanges.

The bill for a special prosecutor in Corporal Chae’s case was rejected. The atmospher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as divided between joy and sorrow. The special prosecutor law allows an independent third party, free from political pressure, to investigate a specific case. Can the special prosecutor law uncover all the truths related to Corporal Chae?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lawmakers who support the special prosecutor law? What are the hidden motives of those who oppose it?

We need to re-examine the special prosecutor law, as it has been effectively used in only a few cases. Apart from successful cases, only the vulnerable involved in the incidents have been sacrificed, while the actual perpetrators have been buried by the media. The only ones who have benefited are incompetent politicians.

Instead of entrusting all investigative powers to a specific authority, citizens should demand innovation from politically inexperienced government institutions while strengthening their own consciences. If the quality of individual conscience improves, people will not be swayed by the words of insincere politicians. It will take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next generation, it is time for those who have become ‘adults’ to take at least minima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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