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정부 정책은 ‘맞벌이 부부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시설 확대, 보육원비 지원, 보육교사 고용 체계 정비 등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국공립 기관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주의는 사회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니라 가정으로 이해합니다. 가정의 자율성은 공동체 질서를 떠받치는 기둥이며,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책임입니다. 전통적 역할 분담—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구조—은 단순한 과거의 관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성을 증명해 온 사회적 질서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보육지원 정책은 사실상 다른 가정 모델을 ‘정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모든 가정이 맞벌이를 해야 하고, 부모 대신 국가가 아이의 주요 돌봄 제공자가 되는 체제가 표준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가정의 고유한 역할을 국가가 흡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가 보육지원 확대에 신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커질수록 가정의 선택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증가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고자 할 때에도 정부의 규정과 기준을 따라야 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보수주의의 답은 명확합니다.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한 사람이 벌어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구조, 즉 ‘가족임금(family wage)’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보육시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대신, 가정 자체에 세금 감면과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회복합니다.
첫째, 가정의 결정권이 회복됩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맞벌이는 선택이 되어야지, 생존을 위한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공동체의 자생적 기능이 강화됩니다. 지역사회, 종교단체, 민간 네트워크 등이 자연스럽게 제공해 온 다양한 돌봄 형태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국가가 모든 돌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보수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는 가정의 역할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이 스스로의 질서를 지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국공립 보육원이 아니라, 가정이 다시 아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사회 질서입니다. 보육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올려 가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보수주의적 가족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Column】 The Conservative Case for Raising Wages, Not Expanding Childcare Subsidies
Modern government policies for “supporting dual-income families” typically focus on expanding childcare facilities, subsidizing daycare fees, and strengthening the public system for hiring childcare workers. At first glance, these policies seem reasonable. If both parents must work, it makes sense for the state to take care of children during working hours.
However, from a conservative perspective, this approach contains a deeper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Conservatism views the family—not the state—as the fundamental unit of society. The autonomy of the family sustains social order, and the act of raising children is an inherently parental responsibility that cannot be replac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fathers as breadwinners and mothers centered on the household—represents not an outdated custom but a historically proven, stable arrangement.
Yet modern childcare policy implicitly assumes a different “normal” for families: all households should be dual-income, and the state should become the default caregiver for children. This shift transfers parental roles to government agencies and gradually weakens the authority of parents themselves.
This is why conservatism is cautious about expanding childcare support. The more the state intervenes, the less autonomy families retain. Taxes increase, and even parents who wish to care for their children directly must conform to government-defined standards.
So what is the solution?
The conservative answer is clear: raise wages instead of expanding childcare subsidies.
For families to freely choose the roles they desire, a “family wage”—a structure where one income can realistically support child-rearing—is essential. Instead of pouring public funds into state-run childcare systems, governments should provide tax reductions and direct income-based support to families.
This approach restores two essential elements.
First, decision-making power returns to the family. Parents are no longer trapped in an environment where dual-income work is the only viable option.
Second, the natural functions of local communities—religious groups, neighborhood networks, and private associations—begin to flourish again.
Conservatism does not deny the role of the state. It simply asserts that government should not replace the family but strengthen its ability to choose for itself.
What we need today is not more public childcare centers, but a social order that places the family back at the center of child-rearing. Not more subsidies, but higher wages. This is the heart of a conservative family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