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성찰』에서 혁명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오류를 “국가의 전통적 질서와 도덕적 기반을 파괴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평등을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 했지만, 버크의 눈에는 그것이 문명사적 퇴보이자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사회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설계되는 인공적 구조물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관습과 신뢰 위에 세워진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버크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평등을 강요할 때, 그 사회는 도덕적 기반을 잃고 결국 폭정으로 나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버크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부의 재분배를 명목으로 개인의 자산과 경제활동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자산 과세 확대, 각종 보조금 정책 등은 형식상 사회적 형평을 위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가가 시민의 자율적 경제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버크는 이런 현상을 “추상적 평등의 위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평등을 달성하려는 순간, 자연스러운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개인의 창의와 책임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버크에게 있어서 국가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지키는 존재이지, 인민의 삶을 세세히 통제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적 신용은 재산을 존중하는 정부 아래에서만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원리가 아니라 정치철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재산권을 경시하는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국가는 재정의 근본적 안정 또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정책이 단기적 세수 확보나 정치적 인기 영합에 머무른다면, 결국 국가의 도덕적 신용은 훼손될 것입니다.
버크의 시각에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평등의 추구’가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기보다, 정당한 법과 신뢰의 틀 속에서 자유로운 교환과 책임의 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재정은 국가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도덕성과 근면함이 반영된 거울이어야 합니다. 세금 제도나 재분배 정책이 정치적 정의감으로 포장될수록, 오히려 국민의 자율성과 생산 의지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버크는 혁명기의 프랑스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통과 신앙을 부정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경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유와 책임의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버크가 경고했던 것처럼, 사회는 한 세대의 열정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신뢰와 경험의 연속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의 역할은 낡은 제도의 수호가 아니라, 그 제도 속에 담긴 도덕적 질서를 보존하고, 자유를 통해 공동선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정으로 건전한 재정을 원한다면, 국민의 삶을 계획하고 조정하려는 충동을 멈추고, 도덕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크가 말한 문명사회의 본질이며, 국가가 개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재정 또한 건전해진다는 그의 통찰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The Moral Foundation of Public Finance — Edmund Burke’s Perspective on Modern Korea
Edmund Burke, in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rgued that the greatest error of the revolutionaries was their destruction of the nation’s traditional order and moral foundation. They sought to abolish inequality and elevate human reason as an absolute authority, but to Burke, their attempt represented a civilizational regression—a dangerous experiment that ignored the organic nature of society. For Burke, a nation is not an artificial construction born of human reason alone, but a living organism grounded in inherited customs and social trust. When a government seeks to impose equality by violating liberty and property, Burke believed that such a society inevitably loses its moral basis and descends into tyranny.
Seen through this lens, Burke’s critique remains highly relevant to contemporary South Korea. Today, the Korean government increasingly intervenes in personal wealth and economic activity in the name of fiscal soundness and wealth redistribution. Policies such as property tax hikes, expanded taxation on financial assets, and broad subsidy programs appear to promote fairness, yet in practice, they signal an encroachment of the state upon the autonomous sphere of individual enterprise. Burke would have called this the “danger of abstract equality”—the moment a government attempts to engineer equality, it undermines the natural order and paralyzes personal creativity and responsibility.
To Burke, the role of the state is not to manage every detail of its citizens’ lives, but to protect liberty and uphold moral order. He wrote, “Public credit cannot exist under a government which treats property with contempt.” This was not merely an economic principle, but a political truth: a government that disregards property rights loses public trust, and a nation without trust cannot sustain fiscal stability. If South Korea’s fiscal policy continues to prioritize short-term revenue or political popularity, it will eventually corrode the moral credit of the state itself.
From a Burkean standpoint, what Korea needs is not a deeper pursuit of equality but a restoration of order.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the principles of free exchange and responsibility within a framework of law and trust, rather than constraining private economic action. National finance should be a reflection of citizens’ morality and diligence, not a tool of state power. When taxation and redistribution are justified merely by moral rhetoric, they risk suppressing autonomy and productivity.
Burke condemned the French revolutionaries for denying faith and tradition in the name of “reason.” Likewise, Korea today risks losing the spirit of liberty and responsibility in the name of “economic justice.” As Burke warned, a society cannot be remade by the passion of one generation—it endures through the trust and wisdom shared between generations. True conservatism is not the defense of old institutions for their own sake, but the preservation of the moral order that sustains them. If Korea truly seeks fiscal health, it must abandon the impulse to manage its citizens’ lives and return to the path of moral trust. That is the essence of Burke’s vision of a civilized society—and his insight that a nation’s finances remain sound only when it respects the freedom of its people remains timelessly valid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