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탄핵(彈劾)’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간원과 사헌부는 왕에게 신하의 비행을 보고하며 “누구누구를 탄핵하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탄핵은 법적 절차라기보다 도덕적 단죄 행위였습니다. 유교 정치의 근본이 ‘의리’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의 탄핵은 법보다 도덕이 우위에 있었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탄핵의 정서가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제도적 절차이며, 권력의 남용을 제어하기 위한 법치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탄핵 논의는 여전히 도덕적 응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적 판단으로 수렴되기보다 ‘정의냐 불의냐’의 구도로 흐르며, 감정과 여론이 법보다 앞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의 ‘의리 정치’가 민주주의의 외피 속에서 되살아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탄핵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이어야 합니다. 법이 도덕보다 앞서고, 제도가 감정보다 우위에 있을 때 비로소 문명화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조선의 탄핵이 인간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면, 오늘의 탄핵은 공공의 법질서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가 옳은가”보다 “무엇이 합법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법의 언어가 감정의 언어를 대신할 때, 우리는 조선의 유산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탄핵 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peachment in Joseon and in Modern Democrac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requently mention the term tanheak (彈劾), or “impeachment.” Institutions such as the Saganwon and Sahonbu would report to the king, declaring, “We impeach such and such an official.” In those days, impeachment was not a legal procedure but rather a moral act of denunciation. Rooted in Confucian political ethics, it served to uphold righteousness and moral orderrather than to ensure legal accountability.
The problem is that this traditional notion of impeachment still lingers in Korean political culture today. Modern impeachment, in contrast, is a constitutional mechanism designed to check the abuse of power through due legal process. Yet in practice, the discourse surrounding impeachment in Korea often remains a moral crusade rather than a judicial inquiry. Political conflicts are framed not around legality but around the moral dichotomy of “justice versus injustice.” In this sense, the righteous politicsof the Joseon era has resurfaced under the guise of democracy.
True democratic impeachment is not about moral emotion but about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order. Only when law precedes morality and procedure outweighs sentiment can politics become truly civilized. Whereas Joseon’s impeachment sought to reveal human righteousness, modern impeachment must function as a legal safeguard for the public good.
For Korean democracy to mature, we must ask “Is it lawful?” before “Is it right?” When the language of law replaces that of emotion, only then will Korea transcend the shadow of Joseon and achieve a truly democratic culture of impeach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