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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부부별성제도 자민당 지지자 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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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결혼할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성(姓)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 현행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할 때 남편 또는 아내의 성(姓)을 따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일본에서 법적으로 부부는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이 성씨에 대한 법률은 1996년 법무대신 고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민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기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 비율을 웃돌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관련 의견서가 채택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부부 동성 제도의 위헌성을 쟁점으로 하여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으며, 이는 실제로 법안 심의와 개정법 통과를 위한 다수당의 기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apan, when people get married, one partner typically adopts the other’s surname. According to Article 750 of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When married, a couple shall choose either the husband’s or the wife’s surname.” Therefore, legally married couples in Japan must share the same surname.

This long-standing surname law faced a turning point in 1996 when the Legislative Council, an advisory body to the Minister of Justice,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selective married couple’s separate surname system” in response to the [Bill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Civil Code].

Recently,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eople supporting the “introduction of a selective married couple’s separate surname system” exceeds the opposition. Additionally, local assembl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opinion statements in favor of the change. Even the Supreme Court of Japan is highlighting the constitutionality issue of the current shared surname system, urging the National Diet to debate the matter.

Withi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the support rate for the “introduction of a selective married couple’s separate surname system” among its supporters is drawing attention. This could serve as a significant backdrop for changing the majority party’s existing policies to allow for the deliberation and passage of the amend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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