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본질적 가치 “자유”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보수 세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보수 세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본질적 가치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확고한 의견을 가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심지어 정치적 적과도 토론할 때에도 유익한 정치적 견해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폭력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로지 시간의 세례를 받은 성숙한 의견 앞에 겸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에 감사함을 느끼며 이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무엇보다 자신과 공동체,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애착을 가집니다.

보수의 본질적 가치와 삶의 태도를 나열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현 국민의 힘은 진정한 보수 세력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때를 기다립니다.

The People Power Party no longer represents the conservative forces.

The fundamental value of conservatism pursues freedom. It holds firm opinions based on personal experience on any political agenda. With an open mind, it engages in discussions and even draws valuable political insights from debates with political opponents.

We do not love violence and are humble before mature opinions that have stood the test of time. We feel gratitude for the freedom we enjoy and do not use this freedom for personal gain. Above all, conservatism cherishes affection for oneself, the community, the past, and the present.

Having listed the essential values and attitudes of conservatis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urrent People Power Party truly represents conservative forces. Therefore, those who live by conservative values need not be disappointed by the incidents at the People Power Party’s conventions. We wait for the right time.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만 행하면 됩니다.

오늘 일본의 톱뉴스 중 하나인 

“工藤会トップ死刑破棄” 

(쿠도회 리더 사형파기)

위의 후쿠오카고등재판의 판결문은 ‘국가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재고찰 하게 되었습니다.

쿠도회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밑의 내용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特定危険指定暴力団”(특정위험지정폭력단,야쿠자)은 자신들이 구역을 지키고 다른 폭력단들 간의 알력/투쟁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工藤会”(쿠도회)는 (폭력단과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살인/폭력 등을 일삼는 폭력단으로써 유명합니다. 후쿠오카현에서의 4건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습격 사건들로 인해 쿠도회의 리더는 체포되었죠. 체포된 후 살인을 저지른 범인과 쿠도회의 리더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실제 범행을 저지른 자와 조직의 리더 간의 공모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1심의 ‘사형’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판결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건들과 판결의 내용은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폭력단을 국가가 형법 상 최고의 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특정사건에 내포된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최소한 조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흔히 17-18세기 시민혁명의 이론이라고 알려진 사회계약설에 근거하고 있죠. 예를 들어 존 로크(John Locke, 1632)는 국가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 간의 계약을 통해 근대국가가 탄생했다라고 말했죠. 즉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국가는 항시 변할 수 있는 통치기구에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관습과 제도를 형성하고 기반이 되는 법률은 시대의 정신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은 흉악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판결하지만 집행을 하지는 않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현대에 들어서 “인권”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다른 나라의 예지만 “쿠도회”의 판결을 보면 일본 국가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시대의 정신에 따라 법률의 해석은 달라져야지만,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는 어떠한 시대이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정부는 시민들의 모든 일상을 지켜주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교육, 의료 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는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국가 주도의 화려한 정책들 뒷면에 국가는 기본적인 의무인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 있는지 고찰되어야 합니다.

특정 정당 및 정치가에게 기대를 품는 정치적 풍조는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뺏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의 고찰

자신을 삶을 주도하는 사람의 유익

1980년대-90년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자유”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불안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률도 없었던 시대였음에도 그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정에 따른 어떠한 결과라도 “책임의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를 자신들이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열쇠를 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하찮아 보였던 결과 속에서 보물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불행한 시간도 행복한 시간도 그들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타인에게 시간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빼앗긴 개인은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삶으로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 것을 놓아버리는 습관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노후 생활…

오늘 하루, 주어진 인생을 타인들 속에서 “자신”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든 불행한 인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해야겠죠. 그 결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누구보다 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는 오로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 느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The Benefits of Leading One’s Own Life

Watching videos from the 1980s and 90s reveals traces of “freedom” deeply etched into the lives of people from that era. Despite being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unstable compared to today, and lacking the basic laws that guarantee the human rights we take for granted now, they seem to have had a sense of “leading their own lives.”

People who led their own lives had “their own” time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Whatever results came from their decisions, they locked them with the “key of responsibility” and kept that key to themselves. They would open the door and walk through whenever they wanted. They even found treasures in seemingly trivial outcomes. Both unhappy and happy times were theirs.

At some point, the time given to individuals ceased to be “theirs.” They began to lose their time to others. As a result, these individuals, whose time had been taken, started to lead lives dragged by others. Gradually, by the habit of giving up their own things, they began to mistake “others'” things for “their own.” Academic advancement, employment, marriage, and retirement…

Today, we need to practice shaping our given lives into “our own” forms amidst others. We must choose to embrace and live through both happy and unhappy lives with courage. I know how difficult this decision can be. However, an individual can gain the greatest “freedom” by doing so. That freedom is the greatest benefit that only those who live “their own” lives can fe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