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Politics
불쾌함을 판결하는 시대에 대하여 ― 에드먼드 버크의 미학으로 본 사법의 경계
최근 일본 재판소에서 특정 호칭인 ‘–짱’으로 불린 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그 결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호칭 논란을 넘어, 사법이 인간의 감정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Book Review
믿음, 철학 그리고 이방인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인간 존재의 가장 불편한 지점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소설입니다. 작품의 시작은 주인공 뫼르소의 어머니의 죽음이며, 마지막은 그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인간의 탄생은 어떤 사유나 준비 없이 주어지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의식 속에 잠재된 근원적...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일본 국회의 변화는 사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일본 국회의 권력 구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의도의 정치가 흔들려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움직여도 시민의 의식이 따라오지 않으면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버크가 말한...
Short Lines, Long Perspective
《짧은 문장, 긴 시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버크의 지혜와 한일 관계
한일 관계의 딜레마는 기존 정치인들의 비겁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과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과거에만 몰두한 채,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단순한 민족주의 감정이 아니라, 신중한 정치적 고려와 실용적 외교 판단을...
Politics
숙의 없는 인기 경쟁, 일본 참의원 선거의 민낯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입니다. 입법부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원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의원의 다수당 대표는 간접선거를 통해 총리로 선출되며, 내각을 구성하여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반면,...
Politics
[입법안] 사회경제 변화에 맞춘 연금제도 기능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그러나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출한 연금 개정안이 217회 통상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제1야당)의 합의를 통해 추진된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Politics
[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1안은 수정 가결되고, 제2안과 제3안은 가결되었습니다.
Approval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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