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의 재개

7월 18-19일 이틀 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날려 보내온 오물 풍선에 대한 빠른 조치였다. 확성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 위협에 대한 빠른 조치는 상대국에게 긴장감을 줌으로써 억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오물 풍선이 떨어진 시민 사회의 공간이다. 실제로 오물 풍선이 일상의 영역에서 떨어져 개인에게 피해가 끼치고 있다. 다행히 오물 풍선에 의해 자동차 앞유리가 파손된 개인은 보험 회사의 면책 규정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고 다음 해의 보험료도 할증하지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오물 풍선에 대한 북한 정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 발표와 동시에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 대북 확성기의 재개는 국가적/군사적으로 빠른 조치였지만 시민 사회에 대한 조치는 다소 느리게 느껴진다. 대북 확성기의 재개와 동일하게 국민들에게도 정부의 입장 확성기를 설치해주기를 희망한다.

Resumption of Loudspeaker Broadcasts to North Korea

For two days, on July 18-19, South Korea resumed loudspeaker broadcasts to North Korea. This was a swift respons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balloons filled with waste sent from North Korea. While the effectiveness of the loudspeakers is uncertain, rapid actions against external threats are believed to create tension for the opposing country, serving as a deterrent.

Another issue that needs consideration is the space within civil society where these waste balloons have landed. These balloons have fallen in everyday areas, causing personal damage. Fortunately, the individual whose car windshield was damaged by a waste balloon will receive compensation from their insurance company under the exemption clause, and their insurance premiums will not increase next year.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make a firm statemen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garding the waste balloons and to provide a thorough explanation to the public. Although the resumption of the loudspeaker broadcasts was a prompt national and military response, the actions towards civil society feel somewhat delayed. Just as the government swiftly resumed the loudspeaker broadcasts,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will also clearly communicate its stance to the public.

성숙한 리더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마 시대에 발생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로마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문명 국가의 로마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진단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은 입법자의 명확하고 개별적인 제도이고, 풍속과 생활양식은 국민의 일반의 제도라고 우리는 말했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입법자들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풍속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념/개념의 변화도 촉구합니다. 그는 결혼 제도의 본질, 시민의 덕성, 개인의 자유 등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관념들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그는 “로마인들의 결혼 회피 이유” 중 하나를 “풍속의 타락”이라고 언급합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이 가져다준 부는 로마인들의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풍속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을 주었던 결혼 제도가 더 이상 로마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독신을 허용한 정신주의”가 만연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분석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 어디인지, 그 영역의 주체(=시민)는 누구인지 특정한 후에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주체인 “시민사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정치인 집단들이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 정치 이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도 있지만 군부독재 시절과 같이 개인 삶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주체인 한국 사회에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오로지 정치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은 개인들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에게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회적 풍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관습과 풍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양식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취미, Taste)이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국가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적 리더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s not unique to today. The French philosopher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mentions in his book “The Spirit of the Laws” that one of the social phenomena that occurred during the Roman era was that Romans “did not get married.” At that time, the Roman Empire was a more civilized country compared to others. Regarding such social problems in a civilized state like Rome, Montesquieu presents a more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diagnosis and solutions.

The law is a clear and specific institution of the legislator, while customs and lifestyles are the general institution of the people.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Montesquieu urge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legislators are necessary for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but he also calls for changes in the ideas and concepts of individuals that affect the customs and lifestyles of citizens. He addresses the essence of the marriage system, civic virtue, personal freedom, and other notions that cannot be defined by law, offering his opinions on the question, “Why did Romans stop getting married?”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He mentions “corruption of morals” as one reason for “Romans avoiding marriage.” The prosperity brought by the Roman Empire’s development led to the corruption of humanity among Romans, spreading a culture of seeking temporary pleasures. The marriage system that had once been beneficial had become an unpleasant custom for the Romans. He even notes that “asceticism allowing celibacy” was rampant. Like Montesquieu’s analysis, we must identify the area where the current social problem lies and specify the subject (citizens) of that area to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

So where is the area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today? It is “civil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subjects. Some say, ‘This society is in this state because those politicians created bad laws,’ complaining. It is partly correct but partly incorrect. Af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South Korea has developed into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the main agents. While there are reports of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that harm individual live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era. In other words, South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civil society. Therefore, the cause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n a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main agents does not lie solely with politicians. This culture is related to the choices of individuals.

Today,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ere citizens can reflect on their own lives. Customs and traditions in civil society are generally closely related to the lifestyles of citizens. And each individual’s lifestyle depends on their capabilities. The customs (tastes) that individuals have become crucial criteria for forming society and represent the level of that country. Political leaders are the ones who should establish such a social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