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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이 타들어가는 여름의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아침과 저녁으로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연의 뜨거움은 점점 없어지는 반면, 정치사회에서의 이슈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질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 대통령이 가진 권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수많은 사회적, 인적 자본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더라도, 미국 대선 정도는 주목하고 개인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제1당 자민당의 총재 교체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리더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9월 자민당 총재의 교체는 일본의 새로운 수상의 탄생을 의미하며, 한일 양국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련 일을 하는 개인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은 정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타국의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 우리는 간섭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좋은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The Political Festivities Coming in Autumn

The scorching heat of summer is gradually fading away. The cool breeze of autumn is beginning to show its face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While the intensity of nature’s heat is diminishing, the issues within the political sphere are heating up.

First, there’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hich is capturing the world’s attentio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olds enough power to influence not just their own country but also the global political order. This power stems not only from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cy but also from the vast social and human capital that the country possesses. Even those who are generally indifferent to politic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U.S. election, as it could help them foresee and prepare for changes in their personal lives.

The second key event is the leadership change in Japan’s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Currently, South Korea and Japan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in terms of political diplomacy. For both nations to continue this relationship, the roles of the political leaders in both countries are crucial. The LDP leadership change in September signifies the birth of a new Japanese Prime Minister, which could bring a new phase in Korea-Japan relations. This could impact the lives of individuals involved in Korea-Japan affairs.

This autumn presents significant events that will influence not only politics but also personal lives. While we cannot interfere in the political events of other nations, staying informed and preparing accordingly could turn this into a season of opportunities.

너무 뻔한 선거 결과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세 번째 도지사에 연임한다. 누구나 예상한 선거 결과였기에 당선 속보가 속보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정해진 결과인 마냥 당선 사실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도의 행정 수장을 뽑는 도지사 선거는 껍데기만 남은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되어간다. 시민사회의 여러 의제를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진 오늘날, 민주주의 본질보다는 기업 조직의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행정 수장을 뽑은 건 아닌지 우려된다.

선거 전부터 당선자가 결정되어 버린 것 같은 이번 도지사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일본의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도쿄도지사 선거 투표율 33.07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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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okyo Governor Election [3]

An All-Too-Predictable Election Result

Tokyo Governor Yuriko Koike (小池百合子) wins her third term. The election result was so expected that the breaking news felt anything but. It seemed like a predetermined outcome, and people were just hearing it as a formality.

The gubernatorial election, a democratic process to elect the administrative head of Japan’s capital, is turning into a hollow political event. In today’s complex society, where discussing various civic issues is increasingly challenging, there is a concern that the election is more about “risk management” from a corporate perspective rather than the essence of democracy.

The gubernatorial election, where the winner seemed predetermined even before the election, exemplifies Japan’s political culture, where individuals often do not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Tokyo gubernatorial election voter turnout: 33.07%

7월 7일은 일본의 수도의 행정 수장을 정하는 투표일이다. 현 도쿄도의 수장은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로, 재선에 의향을 보였다. 선거를 둘러싸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들이 아니다. 후보들의 선거 포스터를 붙이는 게시판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도지사 선거 중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래서 게시판에는 56명의 후보 정보를 모두 게시할 수 없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후보 게시판은 후보들의 정책과 열정을 공개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게시 공간을 매매하는 정치 집단으로 인해 한정된 게시판에 개인들의 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도쿄도민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후보들의 정책과 장단점들보다는 비생산적인 화제에 자신들의 감정을 쏟는다. 앞으로 남은 4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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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7th is the voting day to elect the administrative head of Japan’s capital. The current governor of Tokyo, Yuriko Koike (小池百合子), has expressed her intention to run for re-election. The focus of this election is not on the candidates’ policies but on the boards where their election posters are displayed.

This gubernatorial election has the highest number of candidates ever. Therefore, the boards cannot display information for all 56 candidates due to lack of space. Although the candidate boards are meant to publicly share the candidates’ policies and enthusiasm, the limited space has led to individuals and political groups exploiting the boards for personal gain.

While this election is crucial for Tokyo residents, they are investing their emotions in unproductive issue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candidates’ policies an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remaining four days provide enough time to set aside negative emotions and prepare to vote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로마 시대에 발생한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로마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합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문명이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문명 국가의 로마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몽테스키외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진단과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은 입법자의 명확하고 개별적인 제도이고, 풍속과 생활양식은 국민의 일반의 제도라고 우리는 말했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는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입법자들의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풍속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관념/개념의 변화도 촉구합니다. 그는 결혼 제도의 본질, 시민의 덕성, 개인의 자유 등 법률로 정할 수 없는 관념들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한 풍속은 시민으로 하여금 혼인을 꺼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순결의 쾌락에는 더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그는 “로마인들의 결혼 회피 이유” 중 하나를 “풍속의 타락”이라고 언급합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이 가져다준 부는 로마인들의 인간성을 타락시키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도록 하는 풍속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을 주었던 결혼 제도가 더 이상 로마인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관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는 “독신을 허용한 정신주의”가 만연했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분석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영역이 어디인지, 그 영역의 주체(=시민)는 누구인지 특정한 후에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시민들이 주체인 “시민사회”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정치인 집단들이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군부독재 정치 이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도 있지만 군부독재 시절과 같이 개인 삶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주체인 한국 사회에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오로지 정치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은 개인들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에게 각자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사회적 풍토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민사회의 관습과 풍습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양식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습(취미, Taste)이야말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국가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적 리더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s not unique to today. The French philosopher Montesquieu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 mentions in his book “The Spirit of the Laws” that one of the social phenomena that occurred during the Roman era was that Romans “did not get married.” At that time, the Roman Empire was a more civilized country compared to others. Regarding such social problems in a civilized state like Rome, Montesquieu presents a more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diagnosis and solutions.

The law is a clear and specific institution of the legislator, while customs and lifestyles are the general institution of the people.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Montesquieu urges t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legislators are necessary for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but he also calls for changes in the ideas and concepts of individuals that affect the customs and lifestyles of citizens. He addresses the essence of the marriage system, civic virtue, personal freedom, and other notions that cannot be defined by law, offering his opinions on the question, “Why did Romans stop getting married?”

The beginning of the corruption of morals greatly influenced citizens to avoid marriage, as for those who no longer feel the pleasure of purity, marriage is merely a pain. – “The Spirit of the Laws,” Montesquieu

He mentions “corruption of morals” as one reason for “Romans avoiding marriage.” The prosperity brought by the Roman Empire’s development led to the corruption of humanity among Romans, spreading a culture of seeking temporary pleasures. The marriage system that had once been beneficial had become an unpleasant custom for the Romans. He even notes that “asceticism allowing celibacy” was rampant. Like Montesquieu’s analysis, we must identify the area where the current social problem lies and specify the subject (citizens) of that area to approach and solve the problem.

So where is the area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today? It is “civil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subjects. Some say, ‘This society is in this state because those politicians created bad laws,’ complaining. It is partly correct but partly incorrect. After the military dictatorship, South Korea has developed into a country where the people are the main agents. While there are reports of power-related corruption, cases that harm individual live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era. In other words, South Korean society is becoming a civil society. Therefore, the cause of the phenomenon of “not getting married” in a society where citizens are the main agents does not lie solely with politicians. This culture is related to the choices of individuals.

Today, it is very important to create a social atmosphere where citizens can reflect on their own lives. Customs and traditions in civil society are generally closely related to the lifestyles of citizens. And each individual’s lifestyle depends on their capabilities. The customs (tastes) that individuals have become crucial criteria for forming society and represent the level of that country. Political leaders are the ones who should establish such a social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