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론적 상식의 시대
한 국가의 제도와 사회의 풍습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 민족이 언제부터 그 땅에 정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처음 발을 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수많은 경험과 세월이 오늘날의 국가와 사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고상한 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에는 적합한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마치 맞지 않는 명품 옷처럼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대 정치철학에서 역사학적 경험론주의자의 대표로 꼽히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영국 내전이라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조국의 역사와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을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인간오성론』과 『통치론』은 후에 휘그당의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회주의 경제학 등 다양한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크는 먼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홉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를 가정하며, 인간은 원래 자연이 제공하는 열매와 가축 등을 자유롭게 취할 수 있었고, 노동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소유권은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는 고전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의 노동가치설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유권은 생명권과 더불어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된 권리였습니다.
또한 로크는 ‘정부’와 ‘시민 사회’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는 타락한 정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정당화하며, 왕당파와 휘그당의 대립 속에서 자유주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복지를 책임지며, 동시에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정당한 권리를 갖습니다.
로크의 사상은 단순하지 않으며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립하는 두 개념을 함께 안고 살아간 그의 사상은, 고대 정치이론의 신화나 추상적 이상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현실을 관찰한 끝에 얻은 통찰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 인민의 동의로 성립된 정부, 그리고 관습과 상식으로 형성된 시민 사회. 이 세 영역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국가는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나 직접 선출된 대통령만이 인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크의 이론에서 보듯, 시민 사회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사회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관습이 자리잡는다면, 정부도 이에 맞춰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The Age of Empirical Common Sense
The institutions of a nation and the customs of its society are not formed overnight. While we may not know precisely when a people first settled on a particular land, it i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time and experience since that moment that the current state of nation and society has been shaped. History teaches us that today’s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llenges cannot be solved by lofty ideals alone. What may be a perfect solution for one country can feel like an ill-fitting luxury garment for another.
John Locke (1632–1704), a historical empiricist in modern political philosophy, systematized a new philosophy based on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experiences of his native England during the civil war. His major works, such as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Two Treatises of Government, deeply influenced later Whig liberalism, utilitarianism, and socialist economics.
Locke advocated for the “natural right to property.” Like Hobbes, he theorized a state of nature in which humans freely used the fruits and livestock provided by nature. Labor, Locke argued, entitled individuals to ownership. This idea laid the groundwork for the labor theory of value found in both classical and socialist economic thought. Property was seen as a natural right on par with life itself.
Locke also made a clear distinc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is distinction justified the people’s right to resist corrupt governments and offered theoretical support to liberal forces during the conflict between the Royalists and the Whigs.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public welfare, and individuals must protect their rights. However, if the government fails in this duty,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establish a new one.
Locke’s thought is neither simple nor free of contradictions. He emphasized individual rights while also insisting on the need for government to protect those very rights. This apparent tension reflects his deep insights—rooted not in ancient myths or abstract ideals, but in the real history and experience of his community.
If individual liberty, government by the consent of the people, and a civil society shaped by tradition and common sense can exist in harmony, a nation may truly prosper. In today’s Korea, there is a tendency to believe that onl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directly elected president can protect the people’s rights. However, as Locke’s theory reminds us, we must also turn our attention to the third realm—civil society. If a sound and free civic culture takes root, the government, too, will evolve accordingly.
経験論的常識の時代
一国の制度や社会の慣習は一朝一夕に形成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ある民族がいつからその土地に定着したのかは明確ではないにせよ、最初の定住から現在に至るまで積み重ねられた数々の経験と歳月が、今日の国家と社会を形作ってきたのです。このような歴史的事実は、現代における政治的・社会的・経済的問題が、ただ高尚な理想だけでは解決できな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他国には適した解決策でも、自国にはまるでサイズの合わない高級服のように不自然に感じられることもあるのです。
近代政治哲学における歴史的経験論の代表的人物であるジョン・ロック（John Locke, 1632–1704）は、イギリス内戦という時代背景の中で、自国の歴史と現実に基づいて新たな哲学体系を構築しました。代表作である『人間知性論』や『統治二論』は、後のホイッグ党による自由主義、功利主義、社会主義経済学などに大きな影響を与えました。
ロックはまず、「財産に対する自然権」を主張しました。彼はホッブズと同様に自然状態を仮定し、人間は自然が与える果実や家畜を自由に利用できたとします。労働によって得たものは個人の所有権を正当化し、それにより財産を蓄積することが可能になります。この所有権に関する考え方は、古典派経済学や社会主義経済学における労働価値説にも影響を与えました。財産権は生命権と同様に自然に与えられた当然の権利でした。
またロックは、「政府」と「市民社会」を区別して論じました。これは堕落した政府に対して市民が抵抗する正当性を裏付け、王党派とホイッグ党の対立の中で自由主義的主張を支える理論となりました。政府は公共の福祉に責任を持ち、同時に個人は自身の権利を守るべきです。しかし、政府がその責務を果たさないのであれば、人々には新たな政府を打ち立てる正当な権利があるとロックは考えました。
ロックの思想は単純ではなく、時に矛盾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こともあります。彼は個人の自由を尊重しつつも、その自由を守るために政府の役割が不可欠であるとしました。このような対立する要素を抱えながらも、彼の思想は古代の政治理論に見られる神話や理想にとどまらず、彼自身が属していた共同体の歴史と現実を観察する中で得られた深い洞察だと言えるでしょう。
個人の自由、人民の同意によって成立する政府、そして慣習と常識によって形成された市民社会。この三つの領域が調和すれば、国家は繁栄していくことでしょう。現在の韓国では、立法権を持つ国会や直接選出された大統領こそが人民の権利を守ると考える傾向があります。しかし、ロックの理論が示すように、もう一つの重要な領域—市民社会—にも目を向ける必要があります。健全で自由な市民社会の慣習が育まれれば、政府もまたそれに応じて変化していくはず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