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해링턴 (James Harrington)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이념적 대립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개혁을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선동적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하는 듯하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어딘가 맞물리지 않는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여의도 중심의 정치 세계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우리는 올바른 정치 진단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개혁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제임스 해링턴(James Harrington)의 사상은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링턴은 영국 내전, 크롬웰의 호국경 시대, 그리고 왕정복고를 겪으며 독특한 공화주의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정치 권력이 왕에서 귀족으로, 다시 부르주아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 국가의 정부 형태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는 재산, 특히 토지 소유의 분배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재산의 분배에 따라 군주정(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 귀족정(소수에게 집중), 민주정(다수에게 분배)이 형성된다고 설명하며, 각각이 타락하면 전제정, 과두정, 무정부 상태로 변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링턴의 사상은 기존 정치철학과 달리 사회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를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정치적 이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인정하고, 사익과 공익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정부 형태인 ‘인민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법치주의, 성문헌법, 공직자의 단임제와 순환, 권력 분립, 종교 자유 보장, 공공지출을 통한 대중 교육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화주의적 정부의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그의 사상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해링턴의 사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어떤 시사점을 던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사실주의와 언어적 수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사회적 흐름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합니다. 또한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과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정부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선동가들은 시민사회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 실현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그들의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때입니다. 해링턴의 사상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해야 합니다.

South Korea’s political polarization has reached an alarming level.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unprecedented anywhere in the world, has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the country’s division. In this situation, populist politicians and intellectuals advocate political reform as a solution, but their arguments often seem disconnected from reality.

The political landscape centered around Yeouido has already lost its function. We must diagnose the political situation accurately and pursue slow but sure reforms. In this regard, the ideas of James Harrington, a 17th-century English political thinker, can serve as a valuable foundation for analyzing South Korea’s political issues.

Harrington developed his unique republican theory during the English Civil War, the Protectorate under Cromwell, and the Restoration. He observed the shift of political power from the monarchy to the aristocracy and then to the bourgeoisie. Harrington believed that “the sustainability of a government depends on the distribution of property, particularly land.” According to him,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one person leads to monarchy, in the hands of a few leads to aristocracy, and widespread ownership results in democracy. When these systems become corrupt, they devolve into despotism, oligarchy, or anarchy.

Unlike traditional political philosophy, Harrington’s approach was socio-economic. Instead of advocating a specific political ideal, he acknowledged human social nature and promoted a form of government that naturally aligns private interests with the public good—what he called a ‘popular government.’ He also emphasized concrete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the rule of law, a written constitution, term limits and rotation for public officials, separation of powers, religious freedom, and public education funded by the state. These proposals demonstrate the pragmatic nature of his ideas.

What insights can Harrington’s ideas offer for contemporary South Korea? South Korean politics often prioritizes realism and rhetorical skill while neglecting the invisible social forces and human nature that shape governance. The country must reform its governmental structure to reflect its unique geopolitic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However, today’s populist politicians focus solely on their political ideals, ignoring civil society. Now is the time for individuals to break through rhetorical illusions and make empirical, pragmatic judgments. We must seriously consider the questions that Harrington’s ideas pose for South Korea today.

今日の韓国における政治の二極化は深刻なレベルに達しています。世界的にも類を見ないこのイデオロギー対立は、韓国社会を分断する主要な要因となっています。この状況の中で、政治改革を解決策として掲げる扇動的な政治家や知識人の主張は、一見正しく聞こえるものの、どこか噛み合わない違和感を与えます。

汝矣島（ヨイド）を中心とする政治の世界は、すでに本来の機能を失っています。私たちは正確な政治診断を行い、ゆっくりとしかし確実な改革を進めていくべきです。そのための出発点として、17世紀イギリスの政治思想家ジェームズ・ハリントン（James Harrington）の思想は、韓国の政治問題を分析する上で有益な視点を提供するかもしれません。

ハリントンは、イギリス内戦、クロムウェルの護国卿時代、そして王政復古を経験しながら、独自の共和主義思想を発展させました。彼は政治権力が王から貴族へ、さらにブルジョワ階級へと移行する社会的変化に注目しました。そして、「国家の政治体制の持続可能性は、財産、特に土地所有の分配に依存する」と主張しました。

ハリントンの思想は、従来の政治哲学とは異なり、社会経済的アプローチによって政治を分析しました。彼の考え方は、今日の韓国政治にどのような示唆を与えるのでしょうか？私たちは今こそ、彼の思想が投げかける問いに真剣に向き合うべき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