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숭고한 정치학적 명제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리를 끊어버리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예로는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개인적 불행의 증가, 애국심 저하 등 시민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단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에 속하므로, 그 정당성은 이미 정치적 행위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대표인 여당과 야당의 행태입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불신을 상대 당의 대표에게 돌리거나 옹호하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는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정원이 254명으로 구성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부지런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법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과 국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현실과 괴리된 정치학적 명제나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980년대 군부독재정권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개인의 자유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고유의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국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Reflection on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Suk-yeol and the Conduct of Lawmakers
The lofty political ideals frequently proclaimed by Korean politicians often sever the link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ies, dissipating into irrelevance. This is evident in various statistics reflecting personal misfortunes, declining patriotism, and other realities observable within civil society.
President Yoon Suk-yeol declared and implemented martial law to uphold his political beliefs. Dur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hearings, the legitimacy of this declaration was sufficiently explained. Martial law, as a high-level act of governance, inherently carries its own justification within the realm of political action.
The problem lies in the conduct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They either shift the public’s distrust onto their opposing counterparts or defend their own positions, prioritizing their political survival with selfish motives. This behavior only fuels the public’s deepening distrust in politics.
Each political domain has its unique role. What, then, is the role of a legislator? It is to protect individual freedoms while fostering attachment to the community. The number of 254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is structured to achieve this balance. Legislators must diligently investigate and propose practical laws to safeguard individual liberty and advance communal prosperity.
Politicians must not exploit individuals or the state to achieve their political ideals. Moreover, it is time to end the deception and agitation of the public through abstract political theories and power struggles. This is crucial because, even today, individual freedoms are being infringed upon, not in the same way as under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the 1980s, but in an equally fundamental sense.
While the President is carrying out his unique political duties, it is now time for lawmakers to exercise their authority, utilize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and persuade citizens to advance both personal freedoms and the prosperity of the community.
尹錫悦（ユン・ソギョル）大統領の弾劾と国会議員の行動に関する考察
韓国の政治家たちが頻繁に掲げる崇高な政治的命題は、個人と共同体とのつながりを断ち切り、空中に消えていっています。この証拠として、各種統計に表れる個人の不幸の増加や、愛国心の低下など、市民社会における現実的な問題が挙げられます。
尹錫悦（ユン・ソギョル）大統領は、自らの政治的信念を守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言し、それを実行しました。憲法裁判所での弁論の中で、大統領の非常戒厳の正当性は一定の説得力を持っています。非常戒厳は高度な統治行為に属するため、その正当性は既に政治的行為の中に含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るからです。
問題は、国民を代表する与党と野党の行動にあります。彼らは国民の不信感を相手政党に向けるか、自党を擁護することに終始し、自己の政治生命を守るための利己的な態度を取っています。この結果、国民は政治への不信感を深めるばかりです。
政治の領域にはそれぞれ固有の役割があります。それでは、国会議員の役割と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個人の自由を守ると同時に、共同体への愛着を醸成することです。国会議員が254人いる理由もここにあります。個人の自由を守りながら、共同体の繁栄のために精力的に調査を行い、実質的な法案を提出するべきです。
政治家が自らの政治的理想を実現するために、個人や国家を利用してはなりません。また、現実とかけ離れた政治的命題や権力闘争のために国民を欺き、扇動する行為は、もはや止めるべき時です。なぜなら、1980年代の軍部独裁政権とは異なる次元ではあるものの、同質的な個人の自由が侵害される日常が今も存在しているからです。
大統領は固有の政治的行為を行っています。これからは国会議員がその権限を活用し、個人の自由と共同体の繁栄のために国会制度を積極的に活用し、市民を説得していく時期に来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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