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지급한다”는 문장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비 명세서는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 공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동비 명세서를 남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정치 활동의 기록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국정 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입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취지인 “정치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은 한국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Ca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ret funds scandal” b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In Japan, political activity expens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as “lump sum payments,” which did not require receipts. However, starting January 1, 2026, the amended law will mandate the accurate documenta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s for political funds.
The issue of non-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is also a contentious topic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Staff and Allowan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for detailed statements, with only general phrases like “expenses shall be paid” included. As a result, detailed breakdowns of expenses are not disclosed.
The disclosure of lawmakers’ activity expenses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If sensitive political matt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were revealed through expense disclosures, it could lead to significant disadvantages for the country. However, maintaining detailed records of such expenses is crucial for gaining public trust and leaving a valuable legacy of political activity for future lawmakers.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the 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The aim of Japan’s amendment to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to ensure the accuracy of income and expenditure reports, enhance transparency, and restore public trust in politics”—is a principle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自民党議員の「裏金スキャンダル」は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で解決できるのか？これまで日本では、政治活動を名目に支給された費用が「一括支払い」の形式で処理され、領収書の提出が必要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2026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法案により、政治資金の収入と支出の詳細を明確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す。
国会議員の政治活動費の非公開問題は、韓国でも依然として議論の的です。現在の「国会議員の補佐職員およ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では、活動費の詳細な規定はなく、「支給する」といった文言のみが記載されています。その結果、活動費の明細書は全く公開されていません。
国会議員の活動費の公開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国家安全保障のような敏感な政治的事項に関する活動費の内訳が公開されると、国家にとって大きな不利益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ためです。しかし、活動費の明細書を残すことは、国民の信頼を得ると同時に、政治活動の記録を通じて後輩政治家に貴重な資料を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す。
今こそ、韓国でも国会議員の国政活動費の公開に関する議論を本格的に始める時期です。日本の政治資金規正法改正の趣旨である「政治団体の収支報告の適正性を確保し、透明性を向上させ、国民の政治への信頼を回復する」という名目は、韓国でも深く検討すべき重要な課題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