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The Observer

미쓰비시 UFJ은행, 고객 자산 관리 소홀

미쓰비시 UFJ은행의 한 40대 직원이 4년 반에 걸쳐 고객 금고에 보관된 금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은행업계에서 이번 사건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자와(半沢) 은행장은 미디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이로 인해 불신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금고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기적으로 영상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행 측은 방범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영상을 확인하는 담당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처를 드러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영업 부장급 관리직이 금품 횡령을 저지를 수 있었던 회사 환경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으로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잘못의 책임을 횡령한 직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만든 회사 문화와 총괄 책임자의 관리 소홀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개인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오늘날, 고객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은행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개인에게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금융청은 각 은행의 자산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감시와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Mitsubishi UFJ Bank Neglects Customer Asset Management

A 40-year-old employee of Mitsubishi UFJ Bank has been found to have embezzled valuables entrusted to customer vaults over a period of four and a half years. In the banking industry, which relies heavily on trust to expand its business, this incident is expected to deal a significant blow to the institution’s credibility. Bank President Hanzawa made a public apology to the media, but doubts remain about whether this will be enough to restore trust.

The case revealed that while cameras were installed in front of the vault, the footage was not regularly reviewed. Although the bank claimed to have implemented security measures by installing cameras, there was no one assigned to monitor the recordings, exposing a lack of proactive oversight. This reflects a superficial approach to safeguarding customers’ precious assets.

Additionally, the fact that a managerial-level employee, such as a sales department head, could commit such an act points to broader structural issues within the organization. It highlights a failure to instill basic professional ethic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employees tasked with protecting customer assets. The blame cannot rest solely on the individual who committed the embezzlement; the corporate culture and the oversight failures of the higher management must also be held accountable.

In an era where inflation is steadily eroding individual wealth, incidents like this at institutions entrusted with safeguarding assets create significant public anxiety.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must conduct thorough inspections of asset management practices at banks and implement rigorous monitoring to prevent such incidents from occurring again.

三菱UFJ銀行、顧客資産管理のずさんさが浮き彫りに

三菱UFJ銀行の40代の社員が、顧客の金庫に保管されていた貴重品を4年半にわたり横領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信頼を基盤として事業を展開する銀行業界において、この事件は信用に深刻な打撃を与えると予想されます。半沢頭取はメディアの前で公開謝罪を行いましたが、それによって不信感が解消されるかどうかは疑問です。

今回の事件では、金庫の前にカメラが設置さ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映像の定期的な確認が行われていなかった点が問題視されています。銀行側は防犯のためにカメラを設置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が、映像を確認する担当者がいなかったという点で安易な対応が浮き彫りになりました。顧客の大切な資産を守るための最低限の対策すら形式的に行われていたに過ぎません。

さらに、営業部長クラスの管理職が横領を行えた職場環境にも問題があると言えます。銀行員として顧客資産を安全に管理するという基本的な職業倫理や責任感に関する教育が十分に行わ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今回の問題の責任を横領した社員個人だけに押し付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ような事態を可能にした職場文化や管理責任者の監督不行き届きにも責任を問うべきです。

物価上昇により個人資産が減少している現代において、資産を最も安全に預けられるはずの銀行でこのような事件が発生したことは、市民に大きな不安を与えます。金融庁は各銀行の資産管理の実態を徹底的に点検し、このような事件が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厳しい監視と規制を行う必要があります。

언제부터 정치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남게 되었는가?

요즘 대한민국의 뉴스는 온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탄핵결의안 등 국회 안에서 심의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광화문과 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라는 숭고한 단어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점점 혐오스러운 관념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라는 단어는 4.19 혁명, 군부 독재,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적인 정치적 사건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치는 각 시대에 맞는 ‘정의’를 추구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대적 가치관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패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다이내믹한 정치가 만들어낸 특유의 정치적 습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성은 정치를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며 끌어내리는 이벤트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라는 국가 운영의 철학적 본질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는 보다 이성적이고 따뜻하며, 협력과 공생을 요구하는 고도의 사회적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직업 정치인들의 활동은 정치의 일부일 뿐이며, 그것조차 왜곡된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래 정치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소유한 ‘자기 생존 본능’과 ‘사회성’을 활용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실용적 학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When Did Politics Become Synonymous with Negativity?

Nowadays, South Korean news is dominated by political issues surrounding President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Political tasks that should be deliberated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impeachment resolutions, are rapidly spreading beyond the confine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Yeouido to Gwanghwamun and other regions. Meanwhile, the once-noble term “politics” is being increasingly tainted by the very people who exploit it, leaving it with a growingly repulsive connotation.

In South Korea, the term “politics” is deeply intertwined with historic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April 19 Revolution, 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Within these historical contexts, politics evolved by pursuing the ‘justice’ of each era. A natural pattern emerged wherein existing values were labeled as ‘evil’ to be overturned. This dynamic approach to politics has become a unique political habit of the nation.

However, this habit has transformed politics into a realm that cannot function without events focused on defining, condemning, and dethroning an ‘evil’ entity. Yet, this is only a fragment of politics’ essence as a philosophical discipline for governing a nation. Politics, in its true form, is a rational, warm, cooperative, and symbiotic art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societal expertise.

It is time to showcase a different side of politics. The activities of professional politicians are merely a fraction of what politics encompasses, and even that is distorted in its execution. At its core, politics is a practical science that utilizes humanity’s innate instincts for survival and sociability to pursue the prosperity and happiness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ies to which they belong. It is our duty to restore this original vision of politics.

いつから政治は否定的な意味ばかりを持つようになったのか？

最近の韓国のニュースは、尹錫悦（ユン・ソギョル）大統領の戒厳令に関する政治的な話題で埋め尽くされています。本来、国会で慎重に審議されるべき弾劾決議案などの政治課題は、汝矣島（ヨイド）の国会議事堂の枠を越え、光化門や各地に急速に広がっています。そして、「政治」という崇高な言葉そのものは、それを利用する人々によってますます忌み嫌われる概念に変わりつつある現状を食い止めるのは難しいように見えます。

韓国において「政治」という言葉は、4・19革命、軍事独裁、6月民主抗争などの歴史的な政治事件と深く結びついています。こうした歴史の中で、政治はそれぞれの時代に応じた「正義」を追求し、発展してきました。この過程では、既存の時代的価値観を「悪」として規定し、それを克服することが、自然なパターンとして定着していきました。これは韓国特有のダイナミックな政治が生み出した習性とも言えます。

しかし、この習性により、政治は誰かを「悪」と定義し、非難し、引きずり下ろすようなイベントがなければ動かない領域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しかし、これは国を運営するための哲学的な学問としての政治の本質のほんの一部に過ぎません。本来、政治とはより理性的で温かく、協力と共生を求める高度な社会的技術なのです。

今こそ、政治の別の側面を示す時です。職業政治家の活動は、政治のほんの一部に過ぎず、それすら歪められた形で国家運営が行われています。本来の政治とは、人間が生まれながらに持つ「自己生存本能」と「社会性」を活用し、個人とその属する共同体の繁栄と幸福を追求するための実践的な学問です。この本来の政治を取り戻すために、私たちは行動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비 비공개 문제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지급한다”는 문장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비 명세서는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활동비 내역 공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활동비 명세서를 남기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정치 활동의 기록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 국정 활동비 공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점입니다. 일본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취지인 “정치단체의 수입·지출 보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은 한국에서도 깊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Ca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secret funds scandal” be resolv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In Japan, political activity expenses have traditionally been handled as “lump sum payments,” which did not require receipts. However, starting January 1, 2026, the amended law will mandate the accurate documentation of income and expenditures for political funds.

The issue of non-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is also a contentious topic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urrent “Act on the Staff and Allowan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for detailed statements, with only general phrases like “expenses shall be paid” included. As a result, detailed breakdowns of expenses are not disclosed.

The disclosure of lawmakers’ activity expenses requires a cautious approach. If sensitive political matters such as national security were revealed through expense disclosures, it could lead to significant disadvantages for the country. However, maintaining detailed records of such expenses is crucial for gaining public trust and leaving a valuable legacy of political activity for future lawmakers.

It is time for South Korea to engage in substantive discussions about the disclosure of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The aim of Japan’s amendment to the Political Funds Control Act—“to ensure the accuracy of income and expenditure reports, enhance transparency, and restore public trust in politics”—is a principle that South Korea should also seriously consider.

自民党議員の「裏金スキャンダル」は政治資金規正法の改正で解決できるのか？これまで日本では、政治活動を名目に支給された費用が「一括支払い」の形式で処理され、領収書の提出が必要ありませんでした。しかし、2026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改正法案により、政治資金の収入と支出の詳細を明確に記載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ます。

国会議員の政治活動費の非公開問題は、韓国でも依然として議論の的です。現在の「国会議員の補佐職員およ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では、活動費の詳細な規定はなく、「支給する」といった文言のみが記載されています。その結果、活動費の明細書は全く公開されていません。

国会議員の活動費の公開については慎重に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国家安全保障のような敏感な政治的事項に関する活動費の内訳が公開されると、国家にとって大きな不利益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るためです。しかし、活動費の明細書を残すことは、国民の信頼を得ると同時に、政治活動の記録を通じて後輩政治家に貴重な資料を提供するために重要です。

今こそ、韓国でも国会議員の国政活動費の公開に関する議論を本格的に始める時期です。日本の政治資金規正法改正の趣旨である「政治団体の収支報告の適正性を確保し、透明性を向上させ、国民の政治への信頼を回復する」という名目は、韓国でも深く検討すべき重要な課題です。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요약]
현 민주당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키며 민생과 치안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독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국회를 범죄자 소굴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감지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이며,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The current Democratic Party is paralyzing the National Assembly,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judiciary while cutting budgets essential for public welfare and security. This represents a legislative dictatorship, turning the National Assembly into a den of criminals. Efforts to overthrow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re also apparent. To eradicate shameless pro-North and anti-state forces and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order,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has become inevitable. This is an unavoidable measur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a free Republic of Korea, with no changes to its foreign policy stance.

민주주의의 현장 일본의 지방자치

어느 지방의 현지사(한국으로 비유하면 도지사) 선거에 일본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지방 의회의 불신임안으로 현지사 자격을 박탈당한 젊은 정치인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선에 도전했고, 다시 한 번 현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일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이토 모토히코(斉藤元彦, 47세)는 현청 직원에 대한 갑질 혐의로 백조위원회(百条委員会)의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결국 지방 의회의 다수결로 인해 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이토 씨는 기존의 부조리한 관습을 철폐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총재가 내각 총리로 지명되는 구조로,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자신의 선거구 국회의원에게 진정을 제출하거나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실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다릅니다. 지방 정부의 장(長)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며, 시민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츠쿠바시(つくば市)에서는 시장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인터넷 투표로 진행한 시정(市政)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약 2,040만 엔이었지만, 설문 점수에 따라 약 1,279만 엔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건강한 시민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일과 리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 지방 정치에는 점점 젊은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관료 출신부터 기업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지방 정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가 부족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방에서 더 널리 실현해 나가길 기대하게 됩니다.

A gubernatorial election in one of Japan’s prefectures captured nationwide attention. A young politician, who had been ousted from office due to a vote of no confidence by the prefectural assembly, appealed to the public, claiming the decision was unjust. Running for reelection, he achieved a dramatic comeback, regaining his position as governor. This story, akin to a political drama, captivated the nation.

Motohiko Saito (斉藤元彦, 47) faced accusations of workplace harassment involving a prefectural government employee, leading to a strict investigation by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百条委員会). Ultimately, he was removed from office through a majority vote by the assembly. Yet, the public granted him a second chance. During his tenure, Saito had abolished outdated and unfair practices, making tangible improvements that resonated with citizens.

Japan maintains an indirect democracy, where the head of government, the Prime Minister, is chosen through a parliamentary majority. Citizens’ direct involvement in national politics is limited to actions like submitting petitions or requesting meetings with their local representatives. This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feel directly connected to the political process.

However, local governance operates differently.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elected directly by residents, giving citizens a stronger voice. For instance, in Tsukuba City, a unique case occurred where the mayor’s retirement bonus was adjus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 online public survey regarding city administration. Originally set at approximately 20.4 million yen, the bonus was reduced to about 12.79 million ye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 healthy society requires citizens to take an active interest in their communities and their leaders. Japan’s local politics are increasingly filled with young politicians, including former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 leaders, and journalists, who bring diverse experiences to the table. As these new leaders emerge, there is hope that the democratic values sometimes lacking in national politics will flourish more prominently at the loc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