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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의결]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의결
2024년 12월 12일(목), 중의원 본회의가 열려, 2024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제1호), 2024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특제1호), 2024년도 정부 관련 기관 추가경정예산(기제1호)에 대해 예산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3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제1안은 수정 가결되고, 제2안과 제3안은 가결되었습니다.
Approval of...
Politics
[입법안] 전기요금 급등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로서 전기 사용자가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전기요금이 급등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전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전기 사용자는 재생 에너지 전기에 대한 부과금을 청구 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 공급 촉진에 필요한 비용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 재생 가능...
Journal
목적 없는 자기계발의 한계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서점을 가더라도 자기계발서 코너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자 동기부여의 계기를 책에서 찾고 있는 듯합니다. 자신을 연마하고 변화하려는 자세는 자기 성장에 있어 매우...
Politics
[질문] JR 중앙·소부선 승무원의 원인 불명의 건강 이상에 관한 질문
JR 중앙·소부선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과 대응 방안, 그리고 승무원의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 국토교통성은 ’나카노덴병(中電病)’의 원인과...
Politics
[입법안] 임금 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안
임금상승을 초과하는 소득세 부담 증가 등 국민 경제 생활의 부담 증가 대책으로 소득세 관련 규정을 부분 개정한다.
1.202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 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 공제 최고 공제액과 급여소득 공제 최소 공제액의 합계를 103만 엔에서...
Politics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국회의원 활동비에 관해)
자민당 의원들의 ‘뒷돈 논란’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으로 종식될 수 있을까?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정치 활동을 명목으로 지급받은 비용이 ‘일괄 지급’ 형태로 처리되어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안은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Politics
[의안]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추기 및 삭제)-12월 6일
정치자금규정법(쇼와 23년 법률 제 194호) 제 2조 추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진실되게 기재하여야 하며, 지출 상대방으로 정치단체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기재하는 등으로 수입과 지출 상황을 불명확하게 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기재를 해서는...
philosophy
보수적 사고의 유익
대한민국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소동을 통해 다시 한번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등 민주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가치들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자랑스러운 사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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