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싸울 때 하는 말 중 종종 듣는 문구가 있다.
“법대로 해!”
그래서 인지 무슨 일만 일어나도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모든 사회적 사항에 관한 결정을 사법부에 맡긴다. 특히나 정책에 관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 과정 또한 사법부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해서 서울 고등행정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의 효력을 정지’에 관한 집행의 판결이다.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의대 증원은 결정이 되는 구조처럼 보인다.
법률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는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관한 사항에서 만 최종 권위를 가진다. 특정 법률에 대한 영향이 시민사회에 얼마만큼의 파급력을 있는지 없는지는 또다른 영역에서 고찰해야지 법률 속에서만 판단하는 사법부에게는 정치적 사항에 판결은 너무나 어려운일이다. 즉 정치적 판단이 필요 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법부의 주목은 필요없다.
시민사회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재고찰 해야한다. 오늘날 시민사회의 기본 틀인 법률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에 비겁한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던져 본다.